□ 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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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임성근 구명로비'의 배후가 김건희란 건가, 김용현이란 건가! 
'채상병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임성근 구명로비'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구명로비의 당사자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전직 경호처 간부가 공익제보자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구명의 배후가 김용현 처장'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로비의 장본인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인가, 아니면 김용현 경호처장인가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할 문제겠으나, 일단 '임성근 구명로비'는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구명로비가 있었고 대통령이 격노했고 그것이 축소은폐수사외압으로 이어졌다는 것 아닌가? 
진실과 정의를 조롱하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상규명 자체를 가로막아왔던,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 각 부처의 추악한 행태를 우리 국민들 모두 지난 1년간 똑똑히 지켜봐왔다. 
이제 곧 채상병 1주기고, 우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인내란 없다. 
특검을 통해 그 모든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 또한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못박아둔다. 
■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 및 기소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끼리'라면서 그 돈거래를 두고 불법이라고 집중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고 있나?
탈북민은 그 존재의 시작부터 대북가족송금과 뗄 수 없다. 무려 13년 전인 이명박 정부 때 친족관계의 남북한 주민 간 송금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도 가능하게 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나왔던 이유다. 물론 여러 이유로 개정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으나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관례적으로 묵인되어 특별한 단속도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관이 나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불안 속에서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격화되는 남북갈등 국면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자 실적쌓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속에서 갑자기 범법자가 되어 고통을 받는 것은 오롯이 탈북민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불법이라는 수사·기소의 압박 속에서도 가족송금을 중단할 수 없는 탈북민들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거창하게 헌법과 '국민 보호'를 들먹이기 전에 이 불합리한 수사부터 즉각 중단시키라. 어디서든 최소한 숨 쉴 구멍은 존재해야 한다.
2024년 7월 15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