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경 의원은 7 월 15 일 국회 소통관에서 ‘ 플랫폼 대기업에 상생촉구 및 온플법 처리 국회 기자회견 ’ 을 공동 주최 , 참석했습니다 . 최근 배달의민족에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 ,  상생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

- 정혜경 의원은 “ 최근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 노동자 소상공인을 쥐어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 그 피해는 물가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 ”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리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진보당도 적극 나설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 배민도 , 쿠팡도 , 카카오 등 사업방식이 다 똑같다 . 처음엔 낮은 수수료와 무료로 시작하지만 , 시장이 플랫폼 기업중심으로 재편되면 태도가 돌변한다 . 수수료를 인상하고 갑질을 한다 . 그 피해는 소상공인 , 노동자 ,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그런데 이를 제대로 규제할수 없다 . 국회가 나서야한다 .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 정혜경 의원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 정혜경 의원 발언문 전문 ]

플랫폼 기업의 사업방식은 유사합니다 . 사업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지배력을 높입니다 . 낮은 수수료 , 때로는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게 합니다 . 하지만 , 이용자가 늘고 사업이 확장되고 , 시장이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 수수료를 인상하고 , 갑질을 일삼습니다 . 그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 ,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 , 플랫폼을 통해 구매활동을 하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 배민도 , 쿠팡도 , 카카오의 사업방식도 똑같습니다 .

하지만 , 플랫폼 산업에 대한 법적 미비로 플랫폼 기업은 법적 책임도 회피해 왔습니다 . 수십 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 고용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규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

국회나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 국회가 나서 플랫폼 산업을 질서를 만들어 ,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정부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 , 노동자 , 고객을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

최근 배달시장의 배달료 인하 경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배민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겐 배달료를 낮추고 ,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는 44% 나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

지난해 배민의 영업이익이 7 천억원 , 독일 모기업에 4 천억원이나 배당한 것을 생각해보면 , 노동자 소상공인을 쥐어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 그 피해는 물가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 관련법 논의와 입법화를 위해 진보당도 함께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기자회견문 ]

“ 중소상인과 배달노동자 착취 ! 국민들 외식비 폭등 ! 누구를 위한 수수료 인상인가 ”

배민은 수수료 인상 철회하고 중소상인 · 배달노동자 · 소비자와 상생하라

배달의민족이 기어코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 . 6.8% 를 떼어가던 수수료를 3% 올려 음식값의 9.8% 를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 금액으로 따지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 늘어나게 된다 . 게다가 최근엔 배민라이더를 이용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다 .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코로나 이전이던 2018 년 기준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8.7% 이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5% 대까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도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보다 더 크다 . 가게를 열어 힘들게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간에서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 .

어떤 이는 그러면 배달앱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한다 .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 우리 사회에 배달앱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 . 가게들이 배달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했고 각 지역마다 배달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었다 .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 소비자들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으면 배달가게들을 찾기 어렵고 점주들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살아남기가 어렵다 .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체배달을 강화하면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배달대행 업체들도 힘을 잃었다 . 말그대로 독과점 사업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어느 누구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수 없다 . 이를 거부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다 .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 배달의민족 ’ 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중소상인 · 자영업자 , 배달노동자 , 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실제로 배민은 지난 해 국내에서만 약 7 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지만 ,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조 단위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 최근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 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 최근 배민이 배달노동자들의 기본배달료를 삭감하고 사실상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배민배달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그 중 절반이 넘는 약 4 천억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 배달의민족 ’ 이 아니라 ‘ 게르만민족 ’, ‘ 빨대의 민족 ’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배민은 이번 수수료 인상의 이유로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을 들고 있지만 65% 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1 위 사업자가 할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빚은 이미 1 천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코로나 이후에도 고물가 , 고금리에 가뜩이나 경기침체까지 겹쳐 줄줄이 폐업이다 .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44% 나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가속화되고 음식값을 폭등시켜 국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 국민 모두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배민의 행태는 흉작에 고리대에 신음하던 농민들을 착취하던 일제시대 지주들을 떠올리게 된다 . 배민은 ‘ 배달의민족 ’ 이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 배달노동자 , 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 요기요 3 사가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갖은 악행을 서슴치 않는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의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를 끼워팔고 멤버십요금을 인상하면서부터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 남용에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면서도 , 뒤에서는 업체들의 자율규제만 내세우며 해외 주요국도 앞다투어 마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도 시간만 끌고 있다 .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어 2-3 년의 조사 끝에 제재조치를 내려도 이미 시장이 점령당해 새로운 사업자들이 출현하기 어렵게 된다 . 과징금도 불법으로 거둔 이익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백억대 수준인데 , 어떤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무서워하겠는가 .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 배달노동자 , 대다수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본다면 야당들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전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190 석에 달하는 표를 몰아준 것은 국회가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정부 규탄 , 정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민생에 앞장서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 국회 또한 이번 배민의 수수료 인상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독과점 규제와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배달의민족은 독일 본사만 배불리는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 배달노동자 , 소비자 · 국민들과의 상생방안 제시하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타령 , 허울 뿐인 자율규제 방안 집어치우고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 내놔라

국회는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이 더욱 심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하라 .

2024 년 7 월 15 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김남근 , 김문수 , 박홍배 , 이강일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김재원 , 신장식 국회의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 민생경제연구소 , 소비자와함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