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민석 대변인] 공수처를 ‘공범수호처’로 만들려는 마수를 뿌리치지 못한다면, 공수처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보도일
2024. 7. 16.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수처를 ‘공범수호처’로 만들려는 마수를 뿌리치지 못한다면, 공수처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과 구명로비 의혹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에 범죄자까지 얽힌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석연찮고 지지부진한 수사는 국민을 답답하고 갸웃하게 합니다.
구명로비 수사를 맡은 공수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이 씨의 존재를 몰랐고, 인지 후엔 배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이 씨와 ‘멋쟁해병’ 대화방의 존재가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늑장조치입니다.
심지어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검사들은 이 씨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을 받아 직접 조사했고, 수사관들은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공수처 검사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임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김 여사 주가조작 공범의 변호인으로서 진실 규명을 지연시켜왔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정농단 세력이 의혹을 덮기 위해 공수처까지 ‘공범수호처’로 길들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부처는 물론 대통령 부부까지 얽히고설킨 사건의 진실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정농단 세력의 마수가 닿지 않는 특검뿐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빠르고 공정한 수사로 권력의 마수를 뿌리치십시오. 석연찮은 수사로는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국민의 심판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2024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