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수질사고 두 배 이상 증가(2011년 대비 2013년) - 2011년 : 68건, 2012년 : 83건, 2013년 : 157건, 2014년 7월 : 124건
● 유류유출 사고가 전체의 절반(45%) 차지 - 유류유출(45%), 수환경변화(24%), 화학물질(9%), 기타(22%)
● 한강, 금강, 낙동강 순으로 사고 발생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최근 4년간 수질오염사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최근 4년간 수질오염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벌써 12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오염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o 최근 4년간 수질오염 사고는 총 43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 68건, 2012년 : 83건, 2013년 : 157건, 2014년 7월 : 124건
※표: 첨부파일 참조
o 최근 4년간 발생한 수질사고발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유류유출이 196건(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환경변화 105건(24%), 화학물질 37건(9%)이었으며 기타94건(22%)인 것으로 나타났음.
o 사고 발생 지점별을 보면, 한강에서 102건, 금강 89건, 낙동강 65건, 서해 34건, 영산강 27건, 동해 22건 기타 93건으로 나타나 바다보다 내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o 사고는 대부분 사전 예방이 가능한 관리부주의, 교통사고, 화재가 원인으로 나타남. - 관리부주의 : 198건(45.8%), 자연현상 : 51건(11.8%), 원인미상 : 44건(10.2%), 교통사고 : 30건(6.9%), 화재 : 21건(4.9%), 기타 : 88건(20.4%)
o 최봉홍 의원은“최근 4년간 발생한 수질사고는 충분히 사전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주의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주체인 정부, 지방환경청, 지자체의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수질오염 대책을 시급히 세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