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분뇨, 대도시 처리시설 부족하고 전국 정화조 청소율은 매년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서울을 비롯한 6개 특광역시 처리시설용량 초과(2012년 기준)
- 서울(401㎥/일), 부산(14㎥/일), 대구(49㎥/일), 인천(426㎥/일), 광주(64㎥/일), 울산(100㎥/일)

● 최근 6년간 정화조 청소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경상남도(62.2%), 세종시(55.3%), 제주시(51.9%)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각 시·도별 분뇨처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특광역시의 분뇨처리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화조 청소율 또한 해마다 감소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은 청소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음.

o 201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및 처리량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특광역시의 분뇨 처리량(㎥/일)이 시설용량(㎥/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401㎥/일), 부산(14㎥/일), 대구(49㎥/일), 인천(426㎥/일), 광주(64㎥/일), 울산(100㎥/일)

o 특히, 처리시설용량 대비 분뇨처리량 비율이 울산은 1.3배, 인천은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리시설의 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부족한 처리시설용량을 위한 시설 증설이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6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개소(강화위생처리장)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설 중에 있고 나머지 5개 특광역시는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음.

o 또한,「하수도법」제39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정화조는 연간 1회 내지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전국 정화조 청소율 현황’에 따르면 매년 청소율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08년(87.2%)→ ‵09년(86.0%)→ ‵10년(84.9%)→ ‵11년(83.6%)→ ‵12년(83.1%)

o 2012년 기준‘시·도별 정화조 청소율 현황’통계자료에서는 5개광역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는 청소율 90%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나머지 시·도는 청소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율 높은 시·도 : 대구(100%), 광주(98.9%), 대전(96.2%), 서울(95.6%), 부산(95.2%)
- 청소율 낮은 시·도 : 제주(51.9%), 세종(55.3%), 경남(62.2%), 인천(64.3%)

o 최봉홍 의원은“현재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거나 정화조 청소율이 낮은 시·도는 악취 및 해충발생 등 공중 위생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시설 증설 및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