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세상을 바꾸는 일자리 지키기 약속”

○ 현재 야권은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키지도 못할 노동공약들만 늘어놓고, 노동계의 표를 구걸하고 있음

○ 박근혜 후보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 약속은 지키는 후보로 지난 총선 약속이었던 ‘국민행복 5대 약속’ 52개 법안 중 51개를 약속대로 100일 내에 발의하였음
※ 별첨 자료, 5p

■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 새누리의 진단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 필요
- 기업 경영 악화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 필요
► 새누리의 약속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 강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도모
► 새누리의 실천
-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제도 관련 규정 개정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 새누리의 진단
- 노사관계 현장에서 노사갈등 발생시 힘과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섭문화 정착 필요
- 경기침체기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새누리의 약속
-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 새누리의 실천
-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약 53세로 고령층 일자리 문제 심각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및 은퇴 후 ‘인생 이모작’ 준비 필요
► 새누리의 약속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성화
-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봉사활동 지원
► 새누리의 실천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60세 정년 법제화
-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및 예산 지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