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서울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관련 토론회 개최

- 정혜경 의원은 7 월 19 일 ( 금 ) 오후 2 시 국회에서 여성민우회 등과 함께 ‘ 서울시 - 정부 ’ 외국인가사노동자 시범사업 ’ 대응 국회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

- 정혜경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은 여성 , 노동 , 돌봄 , 인권 등 다각면에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다 . 특히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시범 사업을 자신의 치적쌓기로 이용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 ” 고 밝혔습니다 .

-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 , 이주 가사 · 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함께 했습니다 .


■ 토론회 개요

○ 프로그램
• 좌장 : 최희연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 발제
1.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도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및 현황
- 최영미 ( 이주 가사 ·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2. 인종 , 돌봄 , 여성 , 노동 간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이주 가사 · 돌봄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검토
- 이승윤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토론
1. 가사노동자 노동실태를 통해 본 돌봄노동 현실과 대안
-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2.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사례
- 박연희 ( 이주민센터 친구 이사 )

3.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최저임금 및 노동법 차등 적용의 문제점
-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4. 해외 사례를 통해본 이주 가사 · 돌봄 노동자 도입 문제
-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5. 이주 가사 · 돌봄노동자 도입 현황 및 계획 , 우려점에 대한 의견
**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불참

○ 공동주최
한국여성민우회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위원장 : 이재정 ), 이주 가사 ·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