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댓글팀 운영의혹’ 국가수사본부 고발장 제출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늘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황명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재원·이해민·차규근 의원, 김보협 수석대변인,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차규근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댓글팀을 운용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나”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장관의 댓글팀 운영 의혹은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지난 18일 대표 후보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거나 여당 의원이 제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던 한동훈 후보가 장예찬 전 최고위원에게는 이상하게 우물쭈물 한다”며 “전당대회를 마친 뒤 가능한 빨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이후 실제로 댓글부대가 존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댓글 부대로 보이는 61개 계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활동했으며, 한 계정이 최대 5천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다고 나타났다.
한동훈 댓글팀 의혹 관련 고발 기자회견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 팀 운용 의혹에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 팀 운용 의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댓글 팀을 운용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게다가 댓글팀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고 했을 때, 그 팀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확인을 해준 것들은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오직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그러한 행위에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되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만약 소위 댓글 팀을 운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하였던 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 팀 의혹이 드러난 후 국회와 언론들은 이른바 댓글부대가 실존 했다는 정황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댓글부대로 보이는 61개 계정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된 기사에만 댓글을 달고 있었고, 한 계정당 5천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대체로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댓글 팀 의혹이 드러난 이후 실재했다는 정황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재직 시에 댓글 팀을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여론조작을 위해 타인의 계정을 활용해 허위정보를 유포하지는 않았는지 수사를 통해 분명한 진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