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뚫린 대통령실, 안보 타령 그만하라>
마침내 오늘, 용산 대통령실마저 뚫리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지난 6월1일부터 날아오던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인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뚫고 들어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김건희씨가 받은 ‘디올백’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데에 쓰인 대통령실 전화 02-800-7070을 누가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안보”를 들먹이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의 오물풍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못 한 일을 해낸 겁니다. 
오물풍선은 오늘까지 벌써 10번째인데,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내에 떨어진 오물풍선 개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답니다. 풍선이 경내에 ‘안전하게 착지’할 때까지 구경만 한 겁니까? 오물풍선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더니, 소리로는 풍선이 막아지지 않던가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를 파악해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습니까. 
안보책임자인 신원식 국방장관의 인식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신 장관은 오늘 공개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측이)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이나 포격을 행할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의주시하면 총이나 포가 막아집니까? 일부 탈북민단체가 전단 살포용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이나 포격을 가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나 있습니까? 북의 총격이나 포격 이후에도 개수와 내용물을 확인할 건가요? 남측도 당연히 원점 타격에 나설 것이고, 그런 우발적인 충돌이 어떤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조국혁신당이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 날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속는 셈 치고 단속해보세요. 단속 근거가 없다고 반발할 것 같아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도 ‘북한의 도발 빌미를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의 입법 목적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7월 23일 남북관계 경색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관한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니, 윤석열 정부는 ‘전쟁놀음’ 망상에서 깨어나 대북 전단 살포부터 막으세요.
2024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