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5.(목) 16:00 국회소통관
■ 서왕진 정책위의장
<정부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패키지 상품>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 상품’입니다. 
더욱 강화된 부자감세는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를 메꾸는 것은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급증과 같은 
사실상의 서민증세입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곳간을 더 채워주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파탄으로 
국정 전반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 미래를 대비하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이 초래한 
과학기술계의 연구생태계 붕괴일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줄자, 
자체 재원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사회적 기업 예산 등 
지역 민생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급감입니다. 
올 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28조 3천억원으로 43조 6천억원을 걷은 지난해에 견줘 
35.1%가 감소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5조 3천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수 급감을 떠받치는 것은 
서민들의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소비액 증가로 
올해 5월까지 1년전 같은 기간보다 
5조 4천억원 많은 38조 8천억원이 걷혔습니다. 
작년 동기 무려 16.1%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21년 이후 소비자 물가가 과거보다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21년 이후 최근 24년 4월까지 
40개월 동안의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율 3.8%로 2010년대 평균(연평균 1.4%)보다 
두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부가세는 우리 서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데 붙는 세금입니다. 
안먹고, 안입고 살 수 없는데, 
물가폭등으로 인해 세수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경제 무능 윤석열 정부가 물가폭등을 방치해 모든 세수가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부가세만 늘어났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도 유일하게 늘어나는 세목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역진성이 큽니다. 서민 증세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부가세만 3,65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
감세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도 문제입니다. 
서민들은 물가폭등에 고통받고,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으로 
부가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 부자들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며 나섰습니다. 
무능함을 넘어, 양심까지 없는 정부입니다. 
뒤에 차규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초거대 부의 대물림을 
대놓고 용인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10%P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폭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의 대물림을 대놓고 용인하겠다는 셈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총상속자산가액 상위 1%의 자산가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64.1%*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총상속자산가액 상위 1% 총결정세액 7.8조원 / 상속세 총결정세액 12.3조 원 × 100 = 64.1% 
  총상속자산가액 상위 50% 총결정세액 11.9조원 / 상속세 총결정세액 12.3조원 = 96.8%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더라도 
상위 1% 슈퍼리치들에 대한 혜택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런 뻔뻔한 세제개편 악법을 내놓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부자만 국민이고, 서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와 
‘불로소득 공정과세’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패키지인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차규근 조세개혁TF단장
조국혁신당 조세개혁 TF 단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나라 곳간 거덜 내고 고액 자산가만 배를 불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법을 고쳐 향후 5년간 1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화재 경보를 울려 놓고 가스 밸브를 여는 격입니다. 이 정부는 대체 제정신입니까?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많은 세수가 줄어드는 세목은 상속세입니다. 향후 5년간 18조 6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 25만 2,525명 중에서도 1만 9,944명의 고액 자산가들만 내는 세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상속가액 상위 1%, 199명의 초고액자산가들이 전체 상속세 12.2조 원 중 64.1%인 7.8조 원을 냅니다.
 피상속인 중 0.06%가 상속세 절반 이상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고액 자산가에 대한 그야말로 화끈한 대규모 특혜 감세입니다.
정부는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댑니다.
우리나라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50% 수준입니다. 개미투자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최대주주 할증 20%는 사실상 할증이 아니라 할인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예 폐지하겠다니, 최대주주를 위한 노골적인 초부자 맞춤형 특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또 어떻습니까. 세금을 깎아주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할 가업이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제 대상을 매출액 1억 원에서 시작해서 5천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투자와 연구개발 지출을 꾸준히 늘린 기업에는 제한 없이 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기업 투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속세를 피하자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회사는 대다수의 일반 주주가 아니라 상속인인 지배주주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개미투자자들의 설움도 바로 이런 문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세 혜택이 소수의 대기업에 몰리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정규직이 아니라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까지 대상에 넣고 임금이 늘어나면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세금까지 깎아줘야 하겠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감세 세목은 자산 과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도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앗아가는 근본 원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과 자살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초부자 자산가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재정 여력을 거덜 내서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는 개악 중의 개악입니다.
더불어 세수가 줄면 어디서 보충할 것입니까? 결국, 보통 시민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야 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이 정부는 1%를 위한 초부자 편향 정부, 양극화 지향 정부입니다.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당시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은 누가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한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부자 감세 저지를 넘어 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 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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