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한 정부, 금융위와 공정위 책임져야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 도태됩니다.
3년 전 머지 포인트 사태를 경험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큐텐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 8월 머지 포인트 사태가 벌어지고 중소 상공인들은 250억 원을 소비자들은 750억 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선불 충전금의 문제를 확인하고 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 예치하도록 했고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명확히 했으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큐텐의 최대 주주인 구영배 회장은 티몬(22년 9월), 인터파크 커머스(23년 3월) 위메프(3년 4월). AK몰(24년 3월) 등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쇼핑몰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하며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상장을 목표로 매출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둔 큐텐은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방기하며 기업결합을 통해 유통업계의 공룡이 되었습니다. 신장식 의원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 결합이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확인하고 무리한 기업 결합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신장식 의원은“정부는 즉각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중소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산금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국회 정무위에서 큐텐 사태의 책임을 묻고 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민생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목)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