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선 교육감 인수위에 예산 7억 2천만원 사용
■ 명확한 규정 없어 지원인력, 활동기간도 제각각
■ 여비지급 충남 2,700만원, 인천 225만원 12배 차이나
■ 장윤석의원 “인수위 예산 내역 시‧도의회에 결산보고 필요”

돈이 없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주장한 교육감들 때문에 정부는 우회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육감들.

하지만 정작 본인을 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7억2,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교육감에 새롭게 당선돼 인수위를 구성한 시 ‧ 도는 서울, 경기 등 10곳이었으며, 이 중 9명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다.

시 ‧ 도별 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이 1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 9,718만원, △부산시교육청 8,802만원, △제주도교육청 7,240만원, △인천시교육청 6,846만원, △세종시교육청 6,606만원, △대전시교육청 6,398만원, △충북도교육청 6,106만원, △충남도교육청 5,507만원, △경남도교육청 3,116만원 순이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강원,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해 인수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력, 예산, 활동기간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시 ‧ 도교육청 교육감 인수위 구성과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2014년 6월 10일 ~ 16일에 구성하여 7월 11일 ~ 30일까지 적게는 30일, 많게는 50일 활동하는 등 교육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지원인력의 경우 서울 121명, 충남 28명, 경남 8명, 대전 4명인 반면, 경기, 부산, 인천, 세종, 제주, 충북은 단 한명도 없었다.

아울러 충남교육감직인수위는 여비로 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인천교육감직인수위는 225만원을 지급하는 등 무려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장윤석 의원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예산, 인력, 활동기간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위 운영에 과다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수위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시 ‧ 도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등 감독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