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아이와 부모'는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 25일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 컨트롤타워를 마련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 5세 조기입학, 여아1년 조기입학,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등과 같은  황당한 대책만 또 내놓을까 우려됩니다. 그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는 '아이나 부모'는 없고 '노동력'만 있기 때문입니다. 
유 수석 임명이 불안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유 수석은 교수시절 맞벌이 부부에 육아 도우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이는 육아 도우미에 맡기고 부모는 노동력제공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유 수석을 임명한 날, 윤 대통령은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광주시의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이 광주시 정책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 인식, 철학에 동조하고 언급한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는 유 수석의 대표 제안 ‘육아 도우미 고용 보조금’과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기본 철학이 완전히 반대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부모(특히 여성)의 '노동제공 시간' 유지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보장 중 어느 것이 저출생 대책의 방향입니까? 
'부모의 노동력'과 '다음 세대의 노동력' 중 어느 것이 저출생 대책의 목표입니까? 
저출생 대책에 진심이라면 저출생 대책의 목표와 방향부터 제대로 세우십시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노동력 확보라는 국가의 노골적인 속내는 외면받을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백만가지를 내놓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저출생대응수석실이 제대로 기능할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