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 현장, 시간당 20mm 비 쏟아지던 22일 타설 강행
- 서울 도봉구 아파트 등 민간주택 건설 현장서도 우중타설
- 국토부, 지난해 우중타설 규정 정비 방침 밝혔지만 여전히 그대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우중타설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지던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서울 도봉구 도봉동 금호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같은 날은 물론 지난 16일에도 타설작업을 하였으며. 청량리 제 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은 지난 16일, 22일, 26일 타설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중 타설의 경우, 빗물이 콘크리트에 유입되게 되므로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져 아파트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가 검단 GS건설 자이 아파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중타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안이한 수준이다.

현재 우중타설과 관련한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일반 콘크리트 시방서의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전부다.

이와 같은 시방서 조항 만으로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우중타설을 규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2023년 9월 우중타설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원칙으로 해 콘크리트 시방서를 2024년 장마 때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8일 국토부는 '6~7월 콘크리트 타설 관련 현장 및 레미콘 생산 반입현장 합동 점검 등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1,218명을 동원해 1,929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마가 시작된 지금도 건설사와 감리사의 반발을 핑계로 콘크리트 시방서 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결국 올해도 장마철 타설은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용산 신청사처럼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도 우중타설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현장은 일주일 전부터 폭우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타설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오 의원은 "발주처와 건설사의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 국토교통부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우중타설을 규제하기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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