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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해외펀드와 결탁하여 국민세금 낭비

    • 보도일
      2012.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지만 국회의원
국민연금공단, 해외펀드와 결탁하여 국민세금 낭비
1. 1,300억원 공적자금의 메가박스 인수 투자액이 637억원으로 반토막
- 국민연금공단의 300억원 투자금도 현재 가치는 147억원에 불과
2. 맥쿼리는 수수료 137억, 前대주주인 미디어플렉스는 자문수수료 100억 챙김
- 기업평가액보다 1,000억원 정도 높은 가격에 인수하여 많은 이익 남김
3. 메가박스 인수 투자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과 맥쿼리 간의 커넥션 의혹
- 공단의 투자결정 전에 맥쿼리와 메가박스 간의 자산매각 계약, 인수가격도 결정
4. 투자 손실을 초래한 담당자가 현재 공단의 8조5,000억 규모 투자 책임자
- 해외대체투자실에는 맥쿼리 출신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1. 2007년, 국민연금공단이 메가박스 인수 투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인 맥쿼리와 결탁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300억원, 군인공제회 300억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700억원이 메가박스 인수에 투자되었는데, 현재 가치는 637억에 불과하여 투자금이 반토막 나있는 상태이다. 공단의 300억원도 15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2. 반면에 맥쿼리는 137억원의 거금을 수수료로 가져갔고, 실제 기업가치 평가액보다 1,000억원 정도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前주주인 미디어플렉스 등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미디어플렉스는 1년간 경영자문수수료 100억원도 추가로 챙겼다.

3. 공단의 투자 일지를 보면, 국민연금공단과 맥쿼리, 미디어플렉스 간의 결탁으로 기업가치를 뻥튀기 하여 고가에 인수한 의혹이 있다. 공단이 2007년 7월 16일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바로 그날, 맥쿼리의 페이퍼컴퍼니인 한국멀티플렉스주식회사는 메가박스의 前대주주인 오리온그룹 계열의 미디어플렉스 주식을 270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이 용역보고서를 검토하지도 않았고, 대체투자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아서 공단에서 얼마를 투자할지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2,700억원에 인수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계약을 맺은 것이다. 공단은 용역보고서를 받은 3일 뒤인 7월 19일에야 대체투자위원회를 열어서 3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홍지만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공단에서 투자 결정도 하기 전에 투자를 받기로 한 회사에서, 인수대상 회사의 前대주주와 인수 가격을 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국민연금공단, 맥쿼리, 그리고 오리온그룹 계열인 미디어플렉스가 메가박스를 2,700억원에 인수하기로 비밀리에 사전합의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공단의 용역의뢰와 대체투자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그렇지 않다면, 공단이 맥쿼리에게 속은 것이다. 즉,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고 밝히고,“어떤 것이 맞던 간에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니, 다시한번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또한 공단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의 자질도 문제다. 2007년에 메가박스 인수 투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한국멀티플렉스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등록되었음), 현재는 대체투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해외대체투자 직원 중에는 맥쿼리 출신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7년 8월 메가박스 인수 투자 참여 이후에도 1조 3천억원이 훨씬 넘는 투자가 맥쿼리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단과 맥쿼리 간의 커넥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홍지만 의원은“문제투성이 투자의 주도적 참여자가 올해 8조 5,000억원 규모의 공단 대체투자분야 신규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하고,“특정 자산운용사 출신이 공단의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따라서 공단의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맥쿼리는 호주의 다국적기업으로 2000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