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4. 8. 2 9:30 본청316
■ 조국 당대표
제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비밀 하나를 누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출세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극우 일베가 되십시오.
두 번째, 친일파여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국회를 무시하십시오.
네 번째,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연줄을 타십시오.
과장 같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쟁의 행위는 공산주의다”라고 합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로 총살감”이라고 합니다.
최근 ‘빵진숙’, ‘빵통위원장’으로 불리는 이진숙씨,
법인카드 사용의 달인으로 등극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는 질의에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합니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로
“앞으로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자료를 달라는 청문위원의 거듭된 촉구에
이진숙 씨는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말이 곧 자료라는 뜻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고 했던 프랑스 루이 14세가 떠오릅니다.
이 정도로 국회를 우습게 여겨야
걸핏하면 거부권을 쓰는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드나 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평화통일에는 관심도 없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동에 놀아난 것”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일베 유튜버 주장과 똑같습니다.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실제 극우 유튜버입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주장을 버젓이 했습니다.
친일파는, 윤석열 정부에는 아주 넘쳐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에 대해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김낙년 한국중앙연구원장은 “위안부,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근대화 실패는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윤석열 정권 고위직은 포기해야 합니다.
검찰 출신들도 현 정권보다 잘 나가는 때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공기업 등에 검찰 출신이 그득 합니다.
용산 대통령 비서실은 물론,
행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넣었습니다.
방송은 하나도 모르는 김홍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던 것 기억하시지요?
정부 외곽기관 중 노른자 자리도 검찰 출신이 차지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에 검찰 출신을 넣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출세 비법, 김건희 씨 연줄입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관여했던
김행 씨는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낙마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행사에서 특별 도슨트를 했던 김동조씨는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이 됐습니다.
김동조 씨의 재산은 지난 1년간 210억 원 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씨,
그가 밀어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에도
자리를 보전할 뻔했다가 들켰습니다.
이종호 씨는 마약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 이름이 곳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다섯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갖추면 후보자가 됩니다.
세 가지를 갖추면 출세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우, 극렬주의자, 친일파 모리배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주일 뒤면 광복절인데, 이런 세상을 보여드리게 돼 선열들과
국민께 죄송할 뿐입니다. 빨리 끝장내겠습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검찰이 이규원 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감찰을 개시했다며 이 사실을 조선일보 등에 매우 악의적으로 흘렸습니다.
이 대변인이 출근해서 공무를 수행하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불법을 요구해 놓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감찰을 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흘려준걸 덮석 물어 그대로 받아적은 <조선일보> 등은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었고 지금도 후보자입니다. 당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황운하 판례’를 들먹였습니다.
황운하 판례 이후 현직 공무원의 출마와 당선이 가능해졌다는걸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황운하 케이스가 첫 사례도 아닙니다.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정진후 의원 사례가 있고 제20대 총선에서도 송석준 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공무원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황운하 판례의 의미는 검찰이 수사를 빙자하여 정치질을 하며 특정인의 총선 출마를 막으려 시도했다가 선관위와 대법원에 의해 망신을 당했다는사실만 추가된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조작질과 정치질을 잘 하는 집단입니다. 검찰 직접수사는 악의 축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에는 사건 조작질의 DNA가 있습니다.
회유ㆍ협박도 잘 하고 덮어씌우기도 잘 하고 뭉개기도 잘 합니다.
언론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한 데다 조·중·동과 보수기득권은 대체로 검찰 편입니다.
그러니 사건조작을 하고도, 검찰수사 중 사람이 죽어 나가도 반성할 줄 모르고 뻔뻔합니다.
그런 기형적인 검찰제도가 마침내 최악의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수사를 정치하듯 하다가 이제는 정치를 수사하듯 하는 검사출신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검찰제도 정상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부류의 검찰 중심주의자들이 다시는 득세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 직접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 김선민 최고위원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몰차게 거부당한 노란봉투법이 
오늘 드디어 국회에 다시 상정됩니다.
2014년 쌍용차 노조원들의 손해배상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봉투를 보냈습니다. 
이 봉투는 노란색이었습니다. 노란 봉투는 월급봉투의 상징입니다. 
‘노란’이란 단어는 누리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자살방지 캠페인, 시민운동의 상징,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를 읽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조직대상 근로자 2,070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원수는 272만명으로 노조조직률은 13.1%에 불과합니다. 
1,800만명의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 등은 이분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소송은 
151건(73개소)에 소송가액은 무려 2,752억원에 달합니다. 
그중 실제 인용된 것은 49건(32.4%), 350억(12.7%)원이나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손해배상청구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긴 논의 끝에 2023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고의 고민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법사위도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와 정부는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건설해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권 가운데 가장 기본은 노동권과 노동삼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만큼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내려놓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이 사람들의 의식수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최고위원이 되어 여의도에 온지 2주 되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행태를 보며 개탄하는 것은 작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윤 대통령이 나라도 말아먹으려 하는가 하는 걱정이  훨씬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반기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에 이르렀습니다. 
부자감세로 예산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R&D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이공계 교수와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사도광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불가역적 방위 협력을 운운하며 사실상 조약 수준의 안보동맹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진행합니다. 옛날에 읽었던, 친일파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일본이 유리한 일들만 해나가면서 다시금 일본을 동북아 패자로 만들려 하는 내용의 만화책이 요즘들어 자꾸만 생각납니다. 
반면에 엉뚱한 곳에 돈을 씁니다.
2022년 9월 민방위복을 갑자기 청록색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기존 노란색 민방위 복은 2만원 대였는데, 뜬금없는 청록색은 5만원 대입니다.  
115만 공무원이 춘추복과 하복을 바꾸는데 1200억이 소모되었겠군요.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2년이 지난 2024년 8월에는 월남전 참전용사 제복을 17만 5천벌 지급한답니다. 
70대~80대에 이른 참전용사들 전원에게, 거의 입지않는 제복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책이 있을텐데 왜 제복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건 누가 제작하는 것일까요?
파리올림픽 선수단의 규모는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2배가 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을 보니 코바나 하우스, 아 죄송합니다. 코리아하우스 관련 예산이 45억입니다. 
코바나처럼 문화전시도 한다고 하는데, 가장 비싼 위치에 3층 건물을 통으로 빌려 임대료만 23억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말한대로 식용견을 없애기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년에 1500억씩 3년을 예정하는데, 5년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필요한 부분에선 해야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국고가 구멍난 상황에서 지출의 우선순위가 그야말로 개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선 어제 현금으로 출장비를 받고, 실제 지출은 법카로 한 ‘꿩먹고 알먹은’ 이진숙씨를 임명강행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대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던 400만원 상품권 결제에도 분노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당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긴 그분들에겐 이런 거짓말 쯤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한동훈 당대표부터가 거짓말이 생활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당의 정점식, 유상범 의원이 우려를 표해 통과되지 못한 ’간첩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23억 주가조작 수혜를 봤다는 윤석열 정부시절 검찰의견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였다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죠.
이쯤되면 그 쪽에는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만 요직에 갈 수 있는 검증 절차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네게 똥파리가 계속 꼬이면, 네가 똥인 것이다.’라는 네티즌의 풍자가 있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확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당시 노대통령께서 ‘마. 해줘라. 우리는 좀 불편하겠지만, 저쪽이 할 땐 난리날거다. 사람 빌려달라고 할 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민들께 약속도, 정당끼리의 약속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도의입니다. 
동갑내기 원외 인사끼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까지만 쓰겠다고 약속한 224호 실은 비워주십시오. 
제가 그 방을 써야하는데, 약속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뒤통수 맞고 있습니다. 당대당 약속을 하고 사무처가 통보한 내용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인사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좀 빌려드릴테니, 당끼리 약속한 것은 지킵시다.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