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물탄핵이 아니라 오물거부권이 진짜 문제 아닌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두고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도 덧붙였다.
도둑이 매를 든 격이고, 완벽한 궤변이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오물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물거부권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아닌가!
무도한 거부권 남발이야말로 삼권분립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능멸하고 마비시키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거꾸로, 지난 2년여 동안 대체 어떻게 이토록 국회의 진중한 논의를 거친 의결들을, 파렴치하게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심지어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휴가 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조차 거론되고 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스럽다.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헌정 파괴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대통령, 휴가 가시라. 그리고 휴가 중에는 업무 보지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휴가, 가야 한다!
특히 하루하루가 전쟁터와도 같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도,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휴가 반드시 가야 한다.
그리고 휴가 중에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일거리를 잔뜩 들고 가는 휴가가 무슨 휴가인가!
대통령이 휴가 중에 방송4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란 전망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제발 하지 마시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발의되는 시대에 무슨 '휴가 중 전자결재'란 말인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연결차단권'을 법제화한 곳도 많다.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한 국무위원들의 휴가를 독려'했다고 알려졌다.
휴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기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국무위원들에게가 아니라, 지난 2년간 재벌과 초고소득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며 민생을 내팽개쳐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폭염 속에서도 여름휴가는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도 제발 휴가를 독려할 수 있어야 그나마 대통령 아니겠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눈물겨운 이유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의 휴가가 제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민심도 있음을 전해드린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간곡한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2024년 여름이다.
2024년 8월 4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