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수석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낯뜨거운 경제성과 자화자찬 또 하나의 ‘지록위마’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낯 뜨거운 자화자찬 발언을 쏟아내셨다.
서민은 경제가 어려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자화자찬한 것은 또 하나의 ‘지록위마’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것을 성과로 자랑하는 오늘, 대한민국 농어민들은 생계걱정에 절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가 건강히 싹을 틔우고 있다고 자찬하는 오늘, 중소기업 사장들은 부도에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9월말 기준으로 1,000조가 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900조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창조경제가 싹을 틔우고 있다고 내세우기 전에, 민생경제의 어려움,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거시지표의 숫자놀음에 빠지지 마시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모든 국민들이 사슴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말이라고 우기시겠는가? 지록위마는 이래저래 올해의 경구인 것 같다.

■ 원전안전, 한수원과 정부를 믿을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 원전안전을 맡겨도 되는지, 이 정부의 ‘원전 해킹’에 대한 대처를 믿을 수가 없다.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원전반대그룹’을 자처하는 해커가 4차례에 걸쳐 한수원 내부 문서를 공개했으며, 나아가 국내 원전에 대한 사이버 테러까지 경고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국가기간시설을 해킹하고 테러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한수원과 정부가 보여 준 한심하고 무사안일
한 대처이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유출된 자료가 원전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자료가 무슨 경로로, 얼마나 유출된 것인 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원전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더구나 국가정보원은 이토록 보안 관리가 허술한 한수원에 대해 2년 연속 보안관리 등급 ‘양호’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정원이 ‘양호’ 등급을 매긴 원자력 시설의 보안이 이런 수준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한수원은 이번 해킹 사고 말고도 과거 충격적인 원전비리로 국민들의 불신을 산 바 있다.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한수원과 정부를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다.
정부는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전 해킹범죄의 범인을 찾아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원전 보안을 한수원에만 맡기지 말고, 보안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 국정원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견을 표출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구상’이라는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른 전략과제와 북핵 문제 연계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북핵 결정론’에서 탈피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한결같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정원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연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 시기에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평가한다.
국정원 산하 연구원이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그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던 대북 대결정책이 아무런 실효와 성과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2년 간 선언으로만 존재 했지, 현실에서 진전된 ‘프로세스’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남북대화의 국면조차 놓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지금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박근혜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해이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하는 시점이며,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의 성과를 내야할 시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북강경파에게 휘둘린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보고서를 정독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기를 권고한다.

2014년 12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