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08.05.(월) 09:30. 본관 316호
 
■ 조국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오늘(5일)부터 여름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듭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훼방을 뚫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거나,
휴가 복귀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택일만 남은 듯 합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서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됩니다.
총 행사 횟수에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 뒤를 이은 압도적 2위입니다.
집권 기간 중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1위입니다.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합니다.
폭염으로 온 국민이 힘든데, 국민의 화를 더욱 치밀게 할 것입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특검법이 그렇습니다.
본인, 배우자, 장모, 선후배,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신들 죄가 줄줄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무조건 틀어막고 보는, ‘특틀막 거부권’입니다.
‘거부왕’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진실을 다시 햇볕 아래로 불러내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추위’를
구성해 법적·정치적 의혹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5월 21일 ‘3국조 3특검’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라인-야후 경영권 논란, 잼버리 관리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장악 등 3가지는 국정조사 대상입니다.
채해병·김건희·한동훈 등 3특검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전면적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이는 국회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거부권의 벽에 막혀있는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입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병행하여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채 해병 순직사건의 대통령 등 국가기관 개입과
수사방해 행위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발의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 등
여러 특검법은 계속 추진합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나온 진실들은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그때에는 윤 대통령도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건희 종합특검과 한동훈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들 특검도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했고, 앞으로도 거부할 것입니다.
국조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혁신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75명 이상 요구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침 민주당도 ‘2특검 4국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 특검에 준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
귀하와 배우자의 범죄 혐의가 영원히 덮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이를 떠받치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귀하의 통신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시대, 새로운 인사법입니다.
 
검찰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신정보를 조회당한 사람이 무려 3천 명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통신정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조회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곳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과거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이렇게 말한바 말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의 한동훈 검사 핸드폰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시정잡배 수준의 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똑같이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미친 사람들 아냐"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
검찰은 답변하길 바랍니다.
 
검찰은 통신조회를 무슨 명목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명예훼손 수사에는 수천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검찰이, 주가조작과 명품백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이, 깡패 이상의 범죄조직인지 아니면 김건희 부부의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전쟁에서 패배하는 개선장군이 있습니다. 셀카장군 한동훈 대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한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영국 상사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한 장관은 소송 제기 당시 각하 될 가능성이 크고, 지연 이자만 더 커진다는 비판에는 눈 한 번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엘리엇 판정은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이 690억 원, 2015년에서 기산한 5% 연복리 지연 이자가 약 707억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한 장관이 전문가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폼 한 번 잡은 대가로 지연 이자를 더 세게 물게 생겼습니다. 엘리엇도 “매일 1만 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한 대표가 착수하는 일은 항상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은 더 큰 국고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잔꾀를 부리던 마약과의 전쟁은 이태원 참사를 불러왔고 배우 이선균 씨의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끈 총선은 역대 가장 처참한 여당 참패로 끝났습니다. 한동훈 장관 시절 인사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대표는 일을 시작할 때 개선식을 하고, 처참하게 패배한 뒤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번 패배하는 개선장군이라는 기괴한 캐릭터가 탄생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큰 사고가 터지는 한 대표가 더는 국무위원이 아닌 게 큰 다행입니다만, 여당 대표로 국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은 이미 무능하고 사악한 윤석열 정권에 지친 상태입니다. 한 대표까지 인기만을 인식해서 국민을 더 큰 불행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참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지난 주 우리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기 위해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하고 국민여러분께 보고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690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원내3당이라는 지위를
우리 당에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선 우리당의 의석은 0석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권을 갖는 교섭단체의 기준이
국회의석수 20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기준이 만고불변의 진리이겠습니까?
교섭단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3년, 제6대 국회때 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10석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으로 높였습니다.
의회정치를 고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 때 정해진 이 기준 때문에
690만명의 국민이 뽑아주시고, 1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발의되어,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부응하여
8월 16일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비교섭단체 의원은 완전히 배제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힘 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하기로 다시 결정했지만
이런 일은 매번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됩니다.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전문위원도 교섭단체에만 배정이 됩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한 사소한 일도 많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층마다 있는 회의실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실이 아니면
이용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밤낮 없이 의원들을 수행하는 수행보좌관들은 낮 시간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양당 소속 의원을 수행하지 않는 보좌관은 휴게실 사용도 제한됩니다.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당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여러 사안과 분야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현대와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의 합이 두 개밖에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참 멀었습니다.
총론에는 동의하나, 현실에서는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사이트에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로 향해야 한다고 믿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국민을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
 
요새 시중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떼돈 벌려면 개를 잡으러 다니자는 겁니다.
마리당 30만원씩 3년을 보장해준다니 90만원이고, 5년을 해줄지도 모르니 잘되면 150만원 대박이다.
새끼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람은 25만원 못줘도 개는 돈을 그만큼 주니 개값이 상한가다.
이거 중전마마 친척이 개장수 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이 전국에 식용개가 50만 마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까?
 
야당 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인. 그들과 통화한 일반인까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통신기록을 조회합니다.
뉴스버스가 윤 대통령의 ’검사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했는데, 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핑계를 댑니다.
 
웃긴 것이, 윤 대통령 본인은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가 언론인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직접 ‘언론 사찰‧정치 사찰’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당시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권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려는 겁주기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이 전화하는 것도 불안해하며 살아야 합니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선 검사위에 여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의 배후에 늘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그 일가가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가 휘고, 주가조작을 하고, 명품백을 받고, 그래도 제대로 조사받지 않는 모습에 공정과 상식이 어디있습니까?
국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보십시오.
최은순씨 말고, 여태까지의 대통령 장모들 중 우리 국민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왜 국민이 대통령 장모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들어야합니까?
 
경찰이 2000억어치 마약을 밀수하려 한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 크게 포상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세관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자백을 받고 조사하려 하니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세관연루 내용을 빼라고 압박하고,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승진시킬거야‘라고 했던 당사자인 조병노 경무관도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며 전화했습니다. 조사가 들어가자 조병노는 우연히 핸드폰을 분실하고, 세관 직원들은 핸드폰을 초기화하며 증거인멸합니다. 도대체 세관에 누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용산은 왜 이 일을 심각하게 봤을까요?
 
압력은 경찰 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것이 누구입니까?
승진시켜줘도 시원찮을 백해룡 경정을 징계하고, 좌천시키고, 사건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영전하고 승진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던’ 용산 대통령실은 무엇이 두려워 좌천과 승진을 통해 관련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마약사범을 일망타진한 사람이 좌천되고, 마약밀수와 연루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무마하려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괄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현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승진했는데, 경찰이 1년만에 2계급을 승진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황운하 원내대표께 여쭤보니 눈이 동그랗게 되시니 말입니다.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 대변인단도 오늘 다시 한 번 물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년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는데, 한숨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나라가 된 것은 집권세력의 반 헌법적 행태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야하는데, 법기술을 부리면서 정의로움을 좌천하고, 불법과 비리를 옹호하여 승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합니다.
날이 더워 짜증이 나는데, 엉망진창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신경질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짜증이 나면 사소한 일로도 싸움이 나기가 쉽죠.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