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8월 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노조법 2 3조 거부는 탄핵시계를 앞당길 것입니다!
어제 경기도 여주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을 기록했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농민, 급식노동자, 군인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간과 강도를 조절하고, 장병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진짜사장교섭법, 손배폭탄금지법인 노조법 2・3조가 본회의에서 표결 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보셨겠지만 국민의힘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한 주장으로 지난 수십년간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당해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했던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민생법안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법이 미비해 불법으로 간주되고 처벌됐습니다. 이제 노동자가 합법적 테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진짜사장교섭법, 손배폭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되고 시행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어느 것도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며 사인 한번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의 이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편파적으로 재벌편에 서서 노조법 2·3조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탄핵을 앞당기는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