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여‧야 공동주최
- 여‧야 정치권이 교육부‧기재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협의해야 -

❍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김현미, 박홍근, 이재영 의원 등 여‧야 교문위, 기재위 위원들과 함께 공동주최를 한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사용목적과 부적합한 지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적 교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특히,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달성하기 위해 교부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는
- 문종렬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이 ‘지방교육재정 과제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이 ‘지방교육재정 법령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였다.
- 또한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최준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박성호 의원은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첫걸음이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 “여‧야 모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 정치권과 교육부, 기재부가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