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7.(수) 09:30, 본관 316호
 
 
■ 조국 당대표
 
최근 증시가 매우 위태롭게 출렁거렸습니다.
급락과 급등을 거듭해, 투자자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외부 변수가 많아 아직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중동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며 세계 증시 모두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것을 나열하면 밤을 새야 할 판이지만,
특히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충격이 가해질 때 어떻게 버틸지 우려됩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외환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도 아닌
평시에 이렇게 경제를 많이 망가뜨린 정부 총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몇 개만 살펴봅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1년을 운용한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70년 경제사에서 6번째로 낮습니다.
나머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석유파동 등 위기 때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위기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이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경제성장률로 일본에게 25년 만에 역전당했습니다.
참으로 장한 ‘친일 정부’답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즉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1년 3만 5,523달러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차인 지난해 3월
3만 3,745달러가 됩니다.
1,778달러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한국은행은 3만 6,194달러라고 고쳐 발표했습니다.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해서라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통계 조작이라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국민이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률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때 월평균 1.9%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때에는 5.8%로 폭등했습니다.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수출을 보면 문재인 정부 1년 때
월 평균 12.8%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1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 6.2% 감소합니다.
 
무역수지도 문재인 정부 1년차에 105조원 흑자였던 게
윤석열 정부 1년 차에는 80조원 적자가 됩니다.
올 상반기는 다행히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는데
반도체에 기대는 상황이라 불안합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겠다며 큰소리치더니
적자 투성이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를 뺀 것이 바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이게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74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로,
코로나 때인 2020년 이어 역대 2위입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 4,000억원이나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혔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됩니다.
 
이것도 이전 정부 탓입니까?
그럼 지금은 문재인 정부 7년 차라는 말입니까?
 
이 정부는 보수라서 경제는 잘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진짜 보수는 시장 중심, 경제 자유 확대를 가치로 내세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걸핏하면 가격이 높네, 낮네하며 시장에 개입합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를 올리라 내리라 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등 금융시장에 개입합니다.
‘신(新) 관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권 실세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관치의 화신이 된 듯 굴더니
위메프 사태가 터졌는데도 손도 못 쓰고, 수사 운운만 합니다.
 
걸핏하면 경제인이나 기업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킵니다.
일타강사가 돈 많이 번다고 수사를 합니다.
그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보수가 경제는 잘 한다고요?
주변의 아무 기업인이나 소상공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양두구육, 표리부동,
보수의 탈을 쓴 검찰독재정권,
그리고 1% 부자만을 위한 카르텔 정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제, 물가, 재정관리 모두에 무능한
경제폭망 정권입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어디 숨어있습니까?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딸, 가족, 형제, 사촌, 5촌, 동문, 지인까지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청법 상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그 혐의를 씌워 3천 명이 넘는 시민을 사찰했습니다.
 
국가에는 체계가 있고 공직사회에는 기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어린아이를 포함한 3천 명이 넘는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를 알고는 있었습니까? 몰랐다면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이제라도 무지막지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침묵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일랑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전의 침묵은 권력다툼에서 밀려나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검찰총장의 설움으로 이해했지만, 이번은 권력 다툼이 아닌, 시민의 자유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번 김건희 씨 면죄부용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콜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조롱에 대해, 마치 자신은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파수꾼인 것처럼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니 이 물음에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3천 명이 넘는 통신조회를 보고받았습니까? 이번에도 패싱입니까?
몰랐다면 검찰은 이미 김건희 부부의 용역이 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검찰조직이 평소 그럴듯한 일을 하는 조직인 것처럼 폼 잡지 말고 단답으로 답해야 합니다. 3천 명 넘는 통신조회를 알았습니까?
 
검찰 해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하지만 비록 기형적인 검찰제도하에서이지만 그래도 검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검사를 국민은 기대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도래한 뒤, 검찰은 조직 전체가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치의 내부 양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 진보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답하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차별 민간인 통신사찰, 알았습니까?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대답하길 바랍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입국했습니다.
24세에서 38세까지 젊은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8월 한 달 동안 한국 문화와 가사관리, 아이돌봄 실무 등 교육을 받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 시범사업에 투입됩니다.
 
평일 하루 4시간 기준 월 이용금액은 119만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1만3천 원 대입니다.
 
그간 양대노총을 비롯해 노동계, 여성계 등에서
최저임금 이하 급여 책정을 결사반대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결과,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자마자
보수언론들은 너나할 것 없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76만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국민의힘 조정훈의원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3월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시범사업 할 때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듯 하다가,
국내 여론을 핑계삼아 결국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려는
정부여당의 나쁜 저의가 뻔히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돌봄서비스의 질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행여 발생할지 모를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돌봄은 사람이 사람을 살피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만 이루어진다면
국내에도 왜 일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직업 분야 차별금지 협약 비준국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입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목적도 눈에 또렷이 눈에 보입니다.
이미 지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기한 바 있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놓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후안무치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저출행을 해결하고 싶다면,
청년들의 삶의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 노동, 연금부터 개혁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이상한 정부. 괴상한 검찰.
 
윤석열 정부는 이상합니다.
중용하는 사람들도 이상합니다.
 
이진숙씨는 자신의 거짓말로 청문회 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재밌지?’ 하며 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웃냐고 하니 ‘제 성격 이상합니까?’라고 반문합니다. 네. 이상하죠.
 
이진숙, 김태규 2명은 80분만에 83명을 심의해 평가항목도 없이 명단옆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KBS 7명, MBC 6명을 이사로 뽑았습니다. 일처리 정말 이상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더니 2000억 대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조직을 일망타진한 백해룡 경정을 좌천합니다. 세관 연루를 무마하려던 사람들은 영전하고 승진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세관직원은 1달만에 복직했습니다.
음주운전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한달만에야 직무배제합니다. 그런데 사표받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경우 당일 바로 면직처리 했습니다. 참 이상한 정부입니다.
 
하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를 다시 재공천한 이상한 일에 비하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뉴라이트를 앉히는 것보다 이상한 일도 없겠지요.
 
원래부터 이상하던 검찰은 괴상해졌습니다.
 
이 이상한 정부에선 모든 정부요직에 검찰이 포진합니다.
 
20년 전에 공인회계사 자격증 하나 딴게 다인데, 금융수사를 해봤으니 금융전문가라며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앉혔습니다. 그럼 강간수사 해봤으면 강간전문가입니까?
 
작년에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이 0.2프로 밖에 안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연합뉴스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틀렸습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0.2프로가 아니라 0.1프로랍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이런 괴상함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검사 3명이 수만명의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에게 536만원 접대를 받았는데, 기적의 계산법으로 96만원 접대라며 불기소 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사도 공무원인데, 일반 공무원에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막기 위해 박은정 의원은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검사도 행정부에 속하는 공무원인데, 그 동안 ‘공무원 징계법’이 아니라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자기 식구인 검찰총장의 처분을 받게함으로써 일반 공무원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이 법에 의하면 검사는 파면징계가 없고, 파면을 하려면 국회의원 1/3이상 발의.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를 같은 행정부의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박은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향후 검찰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특권들을 점검하여 검찰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직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반칙과 특권을 폐지하는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우리 조국혁신당 다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더 빠르고 더 선명하게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의원. 일 잘하는 정당에게 국민여러분께서 더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지명직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 자리는 정치현장에 계신 분들이 앉는것이 관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원인 제게, 이 제안이 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는 평범한 시민인데, 왜 이 자리를 내게 권하셨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시민으로써 평소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라는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참 말도 안되게 웃긴 맥락이라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면, 세상도 구할 수 있다”라고요.
한 사람이 최소 한 사람+혹은 능력되는 사람은 두사람, 더 많은사람을 챙길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아픔도, 고통도, 전쟁도 많이 줄어들거라는 믿음이 제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고! 니가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구나,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일까요?
대통령이 나라경영을 잘해서 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야만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도,
참고 버티며, 서로 돕고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정권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요?
 
광주에 상무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관공서가 많습니다. 교통편도 좋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요
 
예전 같으면 저녁 시간이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 했던 맛집이 있어요. 마침 어제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7시인데도 달랑 저희 포함 두 테이블 밖에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동네가 가장 번화가인데도 건물 공실률도 아주 높습니다. 매매는 통 안 되고, 매물만 넘친다고 합니다.
 
3. 도시 속 개인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아파트 문 닫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방문 걸어 잠그고 안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기준,
청년의 2.4%, 약 24만명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능력부족 탓일까요? 가족의 무능 탓일까요?
 
한 개인이 다 감당하기엔 불가능하기에
가족이 있고, 지역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 땅의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국가의 총책임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제발 민심을 보십시오.
민심을 들으십시오
민심을 읽으십시오
 
흔히 민심을 물과 불에 비유합니다.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
백성의 분노는 불과 같아서 일단 폭발하면 수습할 길이 없다.
폭발하기 전에 불길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헤아리는 정당.
그 답을 주는 정당, 설령 당장 해결이 안되더라도, 해내도록 추진하는 정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