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친일정권을 넘어 극친일정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제부터 여덟 번 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만 5천 톤을 버렸는데, 앞으로도 5만 4천 톤을 더 버린다고 합니다. 일본은 모두의 바다를 자신들의 핵 오염수 처리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리낌 없는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의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사찰단을 보내는 형식으로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덕수 총리는 작년 6월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편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증명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보건법의 기본이념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옹호해줬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일본의 불편한 현실을 치워주는 데만 혈안이었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정부는 일제의 과거 만행 청산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이 강제노동에 동원된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도 우리 정부가 용인해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강제노동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부가 강제성 표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해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친일파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에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내 지금 느낌은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밀정이 있어서 국가 원수에게 근거도 없이 일본을 더 미화하는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은 옳지 않다. 그들은 직업으로서 매춘부였다”고 말한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일본 교토통신은 "아소 전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로 악화한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일제 가해기업 직접 변제가 아닌 아닌 제3자 변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국민은, 그 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밀정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