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슈타포'와 같은 검찰 사찰공화국에서 살 수 없다!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지난해에만 무려 515만 건에 달했다. 검찰이 요청한 것만 161만 건이었다. 이전과 비교해보더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급증했으며, 증가분 대다수가 바로 검찰의 조회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범죄가 무섭게 창궐하는 사회라도 된 건가? 아니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라도 작성 중인 건가!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언론인,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 심지어 수사 대상 언론인들의 인척과 동문, 지인 등 무고한 시민들은 물론 초등학생 자녀까지도 조회했다니, 이곳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맞나 싶다.
이미 '통신조회'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사찰'이다. 
 
후보 시절 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적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미친 것 아니냐, 게슈타포나 하는 짓"이라며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경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게슈타포와 같은 검찰 등의 사찰 공화국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유엔에서도 이미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통신자료 열람 요청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요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영장 혹은 허가와 같은 사전적 통제와 즉각적인 사후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광범위한 '정치사찰'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목한다. 감시·통제하는 2024년 빅브라더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셈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저 입으로만 뇌까리는 용도였다.
 
 
■ '야물딱진' 한동훈 대표님! 엘리엇 소송 패소 관련 할 말 없으십니까?  
 
결국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결과였음에도, 작년 7월 당시 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는 소송을 강행했다. 결국 이자까지 약 1,5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할 상황이다. 
 
애초 엘리엇이 지난 판정에서 이겼던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결과가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입장이 바뀌어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취소 소송 여부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대표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1,5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을, 안 그래도 현 정부 들어 텅텅 비워낸 나라 곳간에서 지출할 셈인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삼성과 그 관련자들'에게 정확한 계산서를,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사건의 실체인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 개인의 축재를 위해 국가와 주주들에게 고의로 손실을 야기시킨 것이었다. 이 불법행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가담했다. 이는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에서도, 우리 법원에서도 모두 명확히 인정한 바다. 
 
우리 국민 누구도 세금에서, 국고에서 지출할 생각이 없다. 
엘리엇 소송 전반과 한동훈 대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당대표에 당선되기까지 끊임없이 '유능하자'를 주창했던 한동훈 대표, 야물딱지기로 평이 자자한 한동훈 대표라면, 마땅히 이와 관련하여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2024년 8월 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