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 무도한 권력이 빚은 참사! / 마약밀수 세관연루 의혹, 시간 끌수록 정권 존립 위협할 것!
보도일
2024. 8. 9.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4년 8월 9일(금) 오전 10시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 무도한 권력이 빚은 참사! 사람이 죽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자리였다. 정확한 사망경위는 더 조사해봐야겠으나, 고인은 사망 전 명품백 사건 관련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며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의도 없이 수개월을 미뤄오다 갑자기 허겁지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던 과정은 우리 모두 익히 보아온 바다.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도한 권력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자신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목도하고 있다.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깝고, 무엇보다 분노스럽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 시급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비상식적 전횡을 일삼고 있는, 권익위를 비롯한 방통위 등 모든 무도한 권력 오용과 남용부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얼마 전까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다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옮겨간 김태규 직무대행은 열흘 전 권익위 이임사를 통해 "책임감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이리 뛰고 저리 달리는 실장님과 국·과장님들, 그 모든 분의 노고를 권익위에 오기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권익위는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다. 본인에겐 '소중한 부분이 되었던' 바로 그 곳에서 '이리 뛰고 저리 달리던' 국장님이 죽었다. 단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는 바가 없나! 비통한 심정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마약밀수 세관연루 의혹, 시간 끌수록 정권 존립 위협할 것! 제목만으로도 무시무시한 '마약 밀수 세관 연루 의혹', 시간을 끌수록 상상하기 싫은 참담한 의혹만 더욱 더 커질 뿐이다. 이미 용산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비선조직 등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하나씩 정리해야 한다. 첫째, 말레이시아에서 온 밀수 조직원이 진술한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은 사실인가 아닌가? 경찰의 수사는 이로부터 시작했고, 엊그제 관세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마약범죄자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정황 진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둘째, 백해룡 경정이 받았다는 수사외압이다. 확실한 것은 조병노 당시 서울청 경무관이 세관 직원 연루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울청은 '단순 문의'로 결론내렸으나 백 경정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다. 당시 인천공항세관에서도 면담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관련 문구는 삭제되었다. '삭제 요구'와 '단순 문의'는 전혀 다른 얘기다. 조 경무관과 인천공항세관의 삭제 요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시간을 끌고 뭉갤수록 의혹만 더 커질 뿐이다. 조병노 경무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인이라는 바로 그 이종호 전 대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여러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마 상상도 하기 싫으나, 혹여 이 엄청난 의혹들에 일말의 사실이라도 담겨 있다면, 대통령 부부와 현 정권의 존립, 과연 가능하겠나? 2024년 8월 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