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간 42만호 이상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여 8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21만 호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명백히 토건자본 ‘퍼주기’다. 윤석열 정부에 묻겠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는가.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 결과, 땅값만 치솟고 오로지 투기세력들과 토건자본만 떼돈 벌지 않았나. 더군다나 그린벨트가 가장 넓고, 해제가 유력한 지역은 강남권이다. 또 다시 강남으로 투기꾼이 몰려들고, 과열되어, 서울 전역 부동산 폭등과 극심한 주거 불평등을 낳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실질적 공급은 최소 8~10년이 걸릴 예정인데, 현재의 집값을 무슨 수로 잡는단 말인가. 실패가 확실한 길을 기를 쓰고 가려는 이유는 ‘토건자본 돈벌이’ 외에 설명이 안된다.
 
또한 그린벨트는 녹지의 마지막 보루이자, 도시의 허파다. 존재 자체로 생태·환경·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다. 기후위기 시대, 난개발은 막고, 녹지는 늘리는 것이 상식이며 국제적 약속이다. 미래세대 몫으로 남겨둬도 모자랄 판에, 몇 안되는 녹지마저 파헤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생태학살 범죄’일 뿐이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수도권 일극체제다.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 인구 과반이 사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서울·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인프라와 청년층을 빨아들이는 만큼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으로 고통받는다. 반면 비수도권은 젊은 층이 유출되고, 인구 급감으로 폐허가 됐으며, 급기야 지역 소멸위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에 사활을 걸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에 정면으로 반해 또 수도권 ‘몰빵’ 정책을 펼치는 것은,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다.
 
정부는 토건자본 ‘퍼주기’를 위해 그린벨트에 손댈 생각조차 하지 마라. 난개발이 아니라 녹지를 늘려야 한다.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을 살려야 한다.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이 아니라 투기적 거래 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와 대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전면 폐기하라.
 
 
2024년 8월 9일
진보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