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8.12.(월) 09:30. 본관 316호
 
■ 조국 당대표
대한민국에 친일주구(親日走狗)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밀정’(密偵) 또는 ‘일본 간첩’ 같은 자들이
주요 공직과 학계에 낙하산처럼 내려앉고 있습니다.
 
전조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 인터뷰입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 외교안보 책사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 수상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럽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시 개입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일본 총리실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발언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라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일제 때 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준비 없이 근대화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에 실패했다”라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급기야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라며,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씨는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 모두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입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점검하는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일본 식민 지배로 조선이 근대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류이 질문이 있고, ‘그렇다’고 답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친일 성향이 있었던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 정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친일 발언을 하는 후보자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친일 논란이 벌어지면 “오해”라고 해명하는 시늉이라도 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면서 당당히 반박하고 나섭니다.
‘검찰 쿠데타’로 정권 잡더니,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는 겁니까?
'밀정'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는 자가 '왕초 밀정'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사도 광산에서 강제노역 역사를 지우는 것에도
방치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청록파 조지훈 시인 아들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 답해보십시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더 행복했겠냐”는
신원식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조약에 준하는 한미일 군사 협약을 맺습니다.
머지않아 독도 앞에 욱일기를 단 일본 전투함이 출현하고,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파견대가 들어오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친일파’가 가장 나쁜 부류에 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잔혹한 식민정책의 강제성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징용, 수탈도 강제가 아니라 합법적이었다는 식입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긍정하는 매국적 발상입니다.
 
앞으로 이들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퍼지면,
“백범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거나
“이완용 결정은 민족을 위한 결단”이라거나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이런 주장이 득세하게 됩니다.
헌법에 담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의미는 뒤로 밀려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빼앗긴 것은 도로 찾아올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저희는 사흘 뒤 정부의 8·15기념식에 불참합니다.
독립투사와 순국선열, 유족과 후손, 국민께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친일파와 밀정이 가득한
권력의 단상(壇上)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친일 밀정 정권’을 축출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수권 정당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친일파 밀정을 한 명 한 명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습니다.
 
일제 한반도 수탈이 합법적이었다는 자들,
일제하 우리 조상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자들,
조선 근대화가 일제 덕분이라는 자들,
평생 그렇게 떠드십시오.
단, 일본으로 귀화하길 강력히 권합니다.
 
대한민국 공직, 학계 주요 보직에는 얼씬도 못 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막아내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무원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야당에 호소합니다.
국회가 적극 나서서 윤석열 정권의 폭압아래 신음하는 양심적 공무원들을 지켜드립시다. 작금의 상황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고 싶은 공무원들을 국회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법기술자들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수 따위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마약수사한 형사과장이 좌천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모든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수사를 양심대로 하려던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급기야 부패방지 최고의 전문가가 부패사건을 양심껏 처리하려다가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놀라운 일은 가장 짧은 기간내에 가장 빠르게 국가기관을 근본부터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1의 탄핵사유입니다.
 
반통일 인사가 통일부 장관이 되고, 반노동 인사가 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친일 매국론자가 한국학연구소장이 되고, 독립기념관 이사와 관장이 되고,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방송 장악 앞잡이가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되고, 인권을 탄압하는 인사들이 인권위원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들이 권익위를 장악하고 대통령 부부의 부패를 깨끗하게 세탁해줍니다. 공직사회의 모든 가치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제정신으로 공직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권익위 고 김모 국장의 죽음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정치적 타살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직자들은 실질적 배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명예와 양심을 짓밟는 윤석열 독재가 언젠가 만들어낼 참극이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야당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참극은 연이은 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우리 권익위가 뭘 잘못 했냐” 고함치며 따졌다고 합니다. 정 부위원장에게 뭘 잘못했는지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따져 물읍시다.
 
아니 국정조사에 앞서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부터 받도록 합시다. 그에 앞서서 공수처 수사를 받기 전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먼저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유족 의사인 것처럼 속여서 정치인들의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낸,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누가 주도했는지도 국정조사에서 따져 물읍시다. 20년 부패방지 전문 공직자의 양심을 누가 어떻게 짓밟고 마침내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공수처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서 밝힙시다.
 
진실의 힘으로 파렴치한 직권남용의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시다.
 
권익위는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가 털어주자, 검찰도 무혐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 눈치를 보며 잠잠하던 김건희 씨가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장에서 웃는 얼굴로 VIP처럼 행동을 한 날, 김 국장은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빌자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부패완판정권’입니다.
김건희 씨의 카톡을 빌자면, 김건희 씨 부부야말로 ‘부패의 오야붕’입니다. 부패방지의 최고 전문가였던 고인의 답답함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 고인의 명예 회복, 유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공무원들도 국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합시다.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권익위 등 공직자 직무와 양심에 반하는 직권남용에 관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야당에 제안 드립니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먼저 힘을 모읍시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조선소 용접공이었던 고 김주익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남긴 말입니다.
 
2003년 당시, 한진중공업 사측은
불법해고와 임금동결을 반대하는 노동조합 간부 20명에게
7억4천만원 손배가압류를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50%를 가압류당해 한달에 4~50만원으로 생활해야 했고,
이 중 몇 분은 자신이 사는 집까지 가압류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470억 입니다.
2023년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 간부 5명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한 명당 94억원, 월 300만원씩 벌어서 꼬박 갚아도 261년이 걸리는 액수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손해배상 액수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 판결 분석대상 63건 중 손해배상이 인용된 판결은 39건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요건 해석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결과를 낳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조직대상 근로자 2,070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원수는 272만명, 노조 조직률은 13.1%에 불과합니다.
1,800만명의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제 당장 발효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22대 국회가 어렵사리 노란봉투법을 다시한번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내외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국민들에게 탄식을 주는 것입니까?
휴가 가서는 해군 티셔츠를 입고 해병대원들의 속을 뒤집어 놓더니
다녀와서는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폭탄으로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셈입니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
1,800만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방송사법을 거부하면 5천만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십시오.
 
■ 황명필 최고위원
파리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지난 세월 최선을 다한 우리 나라 선수단의 노력과 성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림픽과 같은 한일국가대항전을 관람하며,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게 다 져도 일본에게는 져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일본 선수나 국민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아니라, 우리 조상이 일제강점기 시절 겪은 고통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인과 정부는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곤 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총리가 바뀔 때마다 자진해서 희생자들 묘역에 참배를 가는데,
일본은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합니다.
 
독일은 미래 세대가 나치 독일의 만행을 잊지 않게 하려고 홀로코스트 역사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며 자성하는데,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며 강제동원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숨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광산이 독일에 있었다면 독일정부가 이렇게 얄팍하게 역사왜곡을 하려 애쓰고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 대한 이런 비난이 옹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왜곡을 자진해서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외교전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내각이 발견한 완벽한 역사왜곡 공범’이라고 규정했겠습니까?
 
온가족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모욕부터 사도광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조상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기에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을 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막무가내에 화가 나서
저는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망라하여, 12대까지 2분이 연임을 해서 10명의 독립기념관장이 계셨습니다.
그 중 8명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고, 2명은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친일을 정당화하는 인사는 김형석씨가 유일합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친일을 미화하려 시도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보수정권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친일을 하진 못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한일전에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폭발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국민정서를 무시하는데, 5년짜리 정부가 너무 겁이 없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났지만 우리가 되새길 것은 올림픽 정신만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민족반역자를 처리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는 나치부역자 숙청 반대 여론에 대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나치 부역자 6763명을 사형에 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반민특위가 해산되지 않았다면, 친일 매국인사들이 이렇게 뻔뻔한 언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를 놓쳐 민족반역자를 처벌할 수 없더라도, 배신과 반역을 미화하는 일은 용납해선 안됩니다.
명백한 매국행위를 다양성으로 포장해서는 안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한가선 청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청년위원장 한가선입니다.
 
저는 일 할 때 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저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다양한 범주의 20-30대 청년들과 교류를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학원 친구들, 활동가 친구들, 동호회 친구들,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날 때면, 누구나 그러하듯 잘 사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종종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나, 취업 문제, 직장에서의 갑질,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마주할 때면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취약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의식주에 있어서 온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 주거 생활의 온전한 독립을 이루는 청년들이 극히 드뭅니다. 이는 능동적이어야 할 청년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그 어떠한 활동도 하기 어렵듯이, 의식주가 불안정하면 그 어떠한 자아실현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회가 늘 걱정하는 저출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다각도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걸 경제적으로 치환하여, 돈을 쥐어주면 저출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콧방귀를 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면, 특히 다른 남성들과 비교하여 잘 책임지지 못 하면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부장 사회의 압박감을 견뎌내야하고, 여성들은 사회적 진출에 대한 꿈을 돌봄 노동에 당연히 양보해야 마땅하다는 듯한 사회적 눈초리 속에, 심지어는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는 아이를 키워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올렸을 때, 아 그래도 이세상이 살만하다, 내 아이도 최소한 내가 느끼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아이를 낳고 싶겠죠.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꿈, 활기, 패기, 도전 같은 단어들이 늘 따라옵니다. 그런데 도전을 한다 함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나를 내던진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약하다 조금 미끄러지거나 실수하더라도 이 사회가 나를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끔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집과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 나와 내 가족 구성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의 기둥이 뽑히지는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의료 혜택,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 등입니다. 이런 필수 요소들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년들, 나아가서는 개개인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능력 부족을 탓하며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마음의 질병을 앓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대’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기 위한 길을 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의 영역에서 다채로운 생각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고 고민하며 조금 더 나은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