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79주년 광복절 맞이 ‘친일 주구’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 보도일
      2024. 8.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24.08.15(목) 08:30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조국 당대표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안녕하지 못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친일, 종일, 부일, 숭일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일파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갖고
음지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정부와 학계 요직을 하나둘씩 꿰차고 있습니다.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책사인 국가인보실 1차장 김태효씨,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합하다.” 이럽니다.
그 윗자리 국가안보실장에 앉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더 행복했겠냐”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3대 역사 연구 기관이라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수장이 모두 친일, 독재정권 옹호론자들입니다.
역사 및 역사교육 관련 기관에서 적어도 25개 자리를
이런 자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은 합법이라는 둥,
위안부와 징용은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둥,
일제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됐다는 둥,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건국됐다는 둥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일제 시절 우리를 위해 일하는 척했지만 알고보면 일제를 위해 일했던 밀정 행태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밀정들이 정부와 학계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일제 밀정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입니다.
바로 저곳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부의 8.15 기념식
단상 가장 가운데 앉은 사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은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친일주구와 밀정들을 하나하나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습니다.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3년, 지긋지긋하게 깁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광복절은 민족의 경축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은 항거의 날이 됐습니다.
친일 매국의 길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항거를 시작하는 날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그야말로 조선총독부를 방불케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억압하면서, 일본의 이익에는 철저하게 복무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무단 방류해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써도 윤석열 정권은 가만히 있거나 일본 편에 섰습니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에서 치우려 하고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협조하더니, 급기야는 친일파 뉴라이트 듣보잡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회의장과 광복회장이 광복절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광복절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의 마음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나까소네상 5회 수상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나까소네상 1회 수상자,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이자 현 일본대사!
대한제국보다 일제가 낫다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수뇌부는 이처럼 하나같이 극단적인 친일파들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윤석열 정권의 3대 역사 연구기관은 친일 뉴라이트 천지입니다.
을사오적이 위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일진회가 한일병탄을 선전하던 120년 전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79주년 광복절은, 
친일매국노들을 몰아내는 제2의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친일파가 주도하는 행사장 밖에서 규탄집회를 갖지만,
내년 광복절 80주년에는, 행사장 안에서 기념식을 치를 겁니다!
1년 안에 친일매국노들과 밀정들을 반드시 몰아낼 것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의 불법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도대체 용산에 어떤밀정이 있길래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반역사적 만행이 저질러졌는지 그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헌법정신을 제대로 좀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애국선열들께 용서를 구하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해임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안에서 이처럼 국회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밀정을 임명한 자가 밀정이다
친일 매국 밀정 정권 몰아내자!
■ 신장식 원내부대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우리 백성들은 원치 않지만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일제기념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일본 측입니다.’라는 자백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법을 이야기하니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1965년 한·일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 제2조는 이렇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 조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해석은 ‘당초부터 무효’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해석은 ‘1945년부터 무효다.’입니다. 일본 해석에 따르면 1910년부터1945년까지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이었습니다. 한국 해석에 따르면 1900년대초 한일 간 조약들이 당초부터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조선인들의 국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지난 60년 간의 해석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국가로서 소멸한것이 아니라 주권이 제한된 국가로서 존속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은 국가로서 소멸했던 것이고 1948년에  신생국으로 건국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 뉴라이트의 입장입니다.
즉 김형석 관장의 ‘법적으로 일본인’이라는 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하여 일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말이 일본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하는 짓이라면 밀정입니다. 어느 쪽이든 독립기념관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해명했다는 대통령 또한 마친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무지, 알고도 하는 말이라면 조선총독. 헌법수호, 주권수호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탄핵 사유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한국 정부 및 한국 사법부는 소위 한일합병조약은 애초에 무효이고, 식민지배는 불법강점이라고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확정한 2012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는 원천무효다. 따라서 일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과 같은 판결은 한국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국 사법부는 인정할수 없다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수호의 의지도 없는 대통령입니다, 역시 탄핵사유입니다. 하여 조국현신당은2024년 8월 15일, 오늘의 79주년 광복절을 헌법수호, 주권수호, 법치주의 수호 의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한국민의 해방을 선언하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탄핵의 그날까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 한가선 청년위원장
조국혁신당 청년위원장 한가선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왜곡되지 않은, 우리의 온전한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막하고 먹먹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 사회도 정치도 변화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정치의 모습이 달라지면, 그 프레임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의 틀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이, 왜곡된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수탈하고 유린했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폄훼하고, 가해자의 역사 지우기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청년들이 우리의 온전한 역사를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일본을 적대적으로만 바라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앞으로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합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해’일 겁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을 덮어두거나 회피하거나 잘못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면밀히 살피고,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내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역행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2차, 3차, n차 가해가 될 뿐입니다.
저는 K-culture가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음악, 한국의 영화, 한국의 음식 등 우리의 고유문화가 여러 형태로 전달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지켜낸 결과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불사하고 앞장 서주신 독립운동 열사들 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덕은, 우리의 것을 함께 지켜내고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힘과 목소리를 보태주신 풀뿌리 민중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들의 생명력이 있었기에, 우리도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살아 숨 쉬게 하기 위해서 애쓰신 그들의 영혼이 더 이상 욕보이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더 분명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