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스승의 날, 추락하는 교권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사건 약 4배 이상 증가

-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11배 이상 급증 -

❍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과 달리, 오늘날 교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년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 2009년 1,570건이었던 교권침해 현황이
- 2010년 2,226건, 2011년 4,081건, 2012년 7,971건으로
-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에서 교사를 살해협박하고 교장․교감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잔과 받침을 6차례나 던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타 유형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9년 11건에 불과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 2010년에는 40건, 2011년 47건, 2012년 128건으로
- 최근 4년간 약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정부 및 의원들은 이러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박성호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는 학교의 교직원, 학생, 그 밖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이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호 의원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