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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면브리핑]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행사,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삶은 개구리로 만들 셈입니까

    • 보도일
      2024. 8.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사회민주당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행사,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삶은 개구리로 만들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지원법을 거부하며 이로소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부권 적응 훈련'을 시키는 중입니다.
 
행정권으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무한반복 행태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안에서만 싸울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변자들인 국회의원들을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로 만들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에 단호히 맞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법안 발의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행사를 반복할 순 없습니다.
 
21번째 거부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탄핵 발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야7당에게 제안합니다. 국민만 믿고 야당다운 야성을 국회가 먼저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거리에서 분노하는 노동자들과 민생 현장에서 좌절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정치의 힘이 국회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야 7당은 국회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행동하는 국회를 위한 방책을 만듭시다.  지금 바로 논의를 시작합시다.  
 
2024년 8월 16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