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의한 방화 도난에도 제구실 못하는 학교 CCTV

- 경남 학교 CCTV의 44%, 얼굴 식별 불가능해... -
- 박성호 의원, 조속히 예산 마련해 저화질의 CCTV 교체해야... -

❍ 2010년 10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학교의 허술한 보안관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교과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 CCTV를 대폭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경남지역 학교 CCTV의 상당수가 화질이 나빠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경남교육청을 통해 경남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 982곳을 전수조사 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44%(4,641개/10,594개)가 화질이 나빠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다.

❍ 특히 위험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얼굴식별 불가능 비율이 48.7%(2,164개/4,440개)로 가장 높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가 41.8%(1,336개/3,200개), 중학교가 38.4%(1,106개/2,878개)로 그 뒤를 따랐다.

❍ 거제의 한 학교의 경우, 설치된 CCTV 9대 모두 얼굴식별이 불가능해, 있으나마나 한 경우도 있었다.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등학교의 경우, 3,200개의 CCTV 중 1,782개의 CCTV가 야간촬영이 불가능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학교 CCTV가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하는 셈이다.

❍ 박성호 의원은 “외부인에 의한 도난, 방화, 폭행 등 학교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학교에 설치한 CCTV가 제구실을 못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각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설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빨리 저화질의 CCTV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