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8월 19일(월) 오후 4시 0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반국가세력'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일견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국론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홀로 망상에 사로잡혀 국민 분열의 돌격대를 자처하는 꼴입니다. 
이념과 정견을 넘어, 그래도 대통령은 우리 나라와 국민, 이 사회와 자연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바램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의 머리 속은 온통 분열과 갈등, 적개심과 적대적 사고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세자를 의심했던 조선시대 영조임금 시대나, 소현세자를 시기질투했던 인조임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대통령도 우려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무시무시한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도 구체적 해명이 뒤따라야지 않겠습니까? 
혹여라도,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반국가세력'이라 여기는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입니다. 대통령이 이렇듯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으니, 진짜 '검은 선동 세력'이야말로 대통령 본인이 아닌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매섭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헛된 망상에서 헤어나오길 바랍니다.
 
 
■ 의대 2천명 증원은 정말로 역술인 천공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나?
 
현 정부 들어 왠만하면 좀 적응되었다 싶다가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매일같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의료대란'으로 상시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회의록을 정부가 고의로 폐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엊그제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의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에서, 교육부는 의대정원 2천명을 늘리고 배정해온 관련 회의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버젓이 밝혔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자료를 파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갈등과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이면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그 논의 과정을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교육부의 일방적인 폐기로 대폭 증폭된 작금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애초 일각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역술인 천공의 이름 '이천공'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때 다들 코웃음치며 무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반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부의 자료 폐기로 그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료를 폐기하며 감추려는 결정과정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이유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고의로 숨기려는 그 모든 행위는 현행법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중차대한 국기문란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한 관련자 누구도 이 책임에서 조금도 비껴설 수 없습니다. 
2천명 증원 과정의 논의 또한 정확하게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부끄럽게도 이미, 국가의 명예가 걸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