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아요!’ 대학보다 비싼 사립유치원들
- 카드결제 가능한 사립유치원은 5곳 중 1곳 꼴 -
- 고액 유치원은 카드 받아도 꼼수 부려 -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72개의 사립유치원 중 81%인 3,208개의 사립유치원이 카드 단말기조차 보유하지 않는 등 카드 결제를 거부, 현금 결제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참조

❍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유치원비...신용카드 단말기조차 없어
-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이미 대학 등록금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41만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비하면 4배나 비싸며,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246만원으로 국공립 대학 등록금(205만원) 보다 높은 실정이다.
-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교육비가 최고 8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액 사립유치원이 즐비하지만 정작 15%만이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6개는 카드 단말기 보유율이 10% 조차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3,4 참조

※카드 수납 ‘꼼수’사례
80만원의 원비로,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지역의 A유치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30만원의 수업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간식비, 교재비, 야외수업비, 등의 기타 부대 비용은 카드 결제 불가, 현금만 고수

❍ 교육청, 사립유치원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있지만...신청률은 고작 2%
-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 그러나 박성호 의원이 교과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11년도 기준 4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10%의 예산만이 집행됨에 따라, 실제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첨 2 참조

❍ 박 의원은 “월 평균 4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받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대학 등록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반해 “현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작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신청 비율이 저조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 중” 이라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