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전력수급기본계획 지연,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수립하십시오.
한 달 넘게 역대 최고 무더위와 최장기간 열대야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는 전력수요 기록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 중입니다. 정전의 공포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예비력을 근거로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전력 수요 역대 최고’라는 말에 온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급격한 기후위기와 아열대 기후 진입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2038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이전에 진즉 완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하게 시간을 허비했고, 초안조차도 올해 5월 말이 돼서야 겨우 완성됐습니다. 최종안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일정 등의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늦어지면 에너지와 제조업 등 국내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국민 생활 전반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반도체나 AI 기업 등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결정시 안정적인 전력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2050년 완성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만 해도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에 1에 해당합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두가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시스템 구축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산자부와 환경부의 긴밀한 협의와 공청회, 국회보고, 국감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연말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는 늦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즉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새로운미래 대변인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