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1.(수) 본관 316호
 
 
■조국 당대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끊임없이 갈라치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5천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 편과 적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사만 해봤기 때문일까요?
마주한 사람이 피의자냐, 아니냐만 따질 것입니다.
 
그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됐을 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8𐄁15 경축사에서는 느닷없이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갈라치기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4𐄁19혁명 기념사에서
“거짓과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론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카르텔’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에게
“반지성적, 반민주적 세력, 의사 직역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과학계, 사교육 시장, 노조, 시민단체에도 ‘카르텔’이라고
낙인을 찍어 공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반국가세력, 사기꾼, 검은 세력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이 반국가세력입니까?
친일 매국적 행태를 비판하는 학자와 지식인이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60%가 검은 세력입니까?
가히 ‘통합 파괴왕, 국민 분열왕’이라 부를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당선됐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국민 갈라치기에 바로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판 세력, 야당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총선 민의가 반영된 국회 다수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 아닙니까.
 
야당과 협치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내 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입틀막을 시도합니다.
이게 검찰독재 정권의 본질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난 3월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은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8위, 2020년/2021년 17위에서
2022년 2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자,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는 윤석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 독재정권에 맞서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에 대한 내부감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광복회 등 56개 독립운동단체 연합이 주관한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발언"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는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겁니까?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 의식을 선양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삐뚤어진 친일편향 역사관을 선양하기로 했나요? 친일 매국을 우려하는 국민의 외침에 대한 답이 내부감사입니까?
 
이러다가는 광복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공안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날이 올듯 합니다. 축사 도중 박수가 터져나오고 누군가는 "타도 윤석열" 구호를 외쳤는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라면 참석자 전원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 통신기록 조회도 능히 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국민들 뜻과는 정반대로만 가는건지, 이러니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너무 길다는 국민들 탄식이 점점 더 커지는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는 윤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딱 맞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도 윤석열을 외치는 국민들의 외침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생각에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는건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머리 속은 온통 정치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있어서 윤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들어갈 공간은 없을거 같습니다.
 
지난 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한동훈 대표는 추도식에서의 기본예법도 지키지 못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리 속에 온통 정치쇼만 가득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국민들 팔아가며 진정성 없는 쇼를 하는 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양당대표 회담 생중계나 제안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양당대표 회담 생중계 정치쇼를 제안하기 전에 윤 대통령과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십시오. 거부권 행사 명분이 제거되는 제3자 추천방식 특검법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생중계된다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비판은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기가 없으면, 부디 엔터테이너가 아닌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진중함부터 배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호우주의보’혹은‘강풍주의보’,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마다 피해 없기를 기원하지만, 올해는 특별합니다.
무능한 정권 하에서 맞는 자연재해는 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 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태풍 뿐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다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선언된 순간
여름철 코로나 환자가 많아질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숨을 넘어 분노의 탄식이 나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약국을 전전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질병청은 지난 해 상반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34만1천명분을 도입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17만9천명분만 도입했습니다.
질병청은 24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예산을
23년 대비 2,866억원을 스스로 삭감한 466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 약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정부 예산은 줄여도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란히 앉아 있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정작 보건복지부는 팍스로비드 가격이 매우 비싸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의 부담을 걱정했다면, 빨리 건강보험 적용을 시킨 다음에 산정특례 등을 적용하면 환자 부담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 탓입니다.
약가 협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도 대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 청원에서 평가원에서 17년을 일했습니다.
제 원장의 임기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모든 일을 챙겼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병상배정, 생활치료센터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일들은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할 때마다
저와 임직원, 청와대, 복지부 간부들은 피땀을 흘렸습니다.
누구 한 명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열린 국회보건복지 상임위원회장에서,
코로나 치료약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는 장차관이
기를 쓰고 열심히 답한 것이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약성분 이름까지 틀리지 않고 준비된 답변을 잘도 외웠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자생한방병원의 의혹을 덮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듯 방어하는 모습에 저를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그 많은 인재들은 왜 엉뚱한 일에
역량을 소모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코로나 치료제 도입,
그리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십시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핑퐁을 치는 문제는
바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자생한방병원 수호에나 매진하다가는 험한 꼴 보실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선거판에는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잘 맞습니다.
이렇듯 민심의 소리가 천진난만한 아이들로부터 표출된다는 것은 삼국시대 서동요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아윤. 너엄건.
 
너네 아빠 윤석열. 너네 엄마 김건희 라는 뜻인데, 초등학생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이라서, 이 욕이 나오면 싸움의 막바지랍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다고 상상해봐도 정말 무척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싸우는 야당의 입장이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 부부가 아이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정부를 평가합니다.
 
‘술을 더 마셔도 좋으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 없기도 하거니와, 손만 대면 문제가 발생하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료개혁한다고 설치니 의료체계가 박살나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니 언론사와 방송국이 작살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니 세관이 마약밀수를 눈감아주더니, 광복절날 건국일 운운한 김진태가 도지사로 있는 강원도에서는 코카인 공장이 적발되었다. 제발 아무 것도 안했으면 좋겠다.
 
건국절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고, 독도 조형물 철거로 항의가 쏟아지며, kbs 수신료 거부운동이 벌어지자 뉴라이트들은 변명을 시작합니다.
 
건국절이 아니라 건국일이라고 했다.
조형물 철거는 실수다.
나비부인 상영에 대해 사과한다.
 
속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기를 모면하려는 얕은 수작이니까요.
 
친일파가 광복이후 살아남기 위해서 반공을 부르짖은 그대로
뉴라이트는 광복절에 북한을 얘기하고 반국가세력 운운합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우리 국민은 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친일이 아니라고 하던 자들이
일본의 식량과 물자수탈에 대해서는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들 말대로라면 자기나라에 식량과 물자를 준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까?
역사를 왜곡하며 사기를 치려하니 말이 꼬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그렇게도 이해 잘하고 너그러운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겐너무나도 야박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겐 광복 79년이지만 그들에겐 한반도를 빼앗긴 79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본인의 사상이 어떻든간에, 국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잘할 수 없다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이이들 방학이 끝나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교육정책’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교실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늘봄교실 문제로 갈등이 많습니다.
늘봄의 방식도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격이라고 합니다.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여전 합니다.
행정 업무 역시 여전히 교사들의 몫입니다.투입되는 강사와 자원봉사자의 관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근로장학생을 활용해 학생 안전 관리하겠다는데,
그러다 사고 나면 근로 장학생이 책임집니까 ?
농어촌 학교 등에서는 평소에도 전담인력, 강사 등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한 학교당 전담인력 수는 17개 시도에 따라, 평균 1명에서 2.3명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인력 지원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인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그저 빠르게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업,
일단 연수받고 있는 교사들도 아우성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자료로 연수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내용 부실, 졸속 추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정부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2025년 최대 4100여억 원, 2028년까지 최대 2조500억 원이 소요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영어, 수학 등 과목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맞춤형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한반에 20명이면 20명이 다 다른데, 선생님 한명으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과서는 학습도구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교사에게 물어보셨습니까? 90%가까이의 교사가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교육부 장관님 임기 내 치적이 필요하신 겁니까?
불경기니 개발업체 매출증가가 더 걱정이신 겁니까?
 
학교현장에서 가용할 예산 줄여서,
그 돈으로 디지털 교과서 만들었다 칩시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한 아이들일수록
성적도, 행복감도, 문해력도 더 낮다는 보고서는 못보셨습니까?
 
이제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는 것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고,
“너희들 알겠지?” 이렇게 넘어가게 하실 겁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치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교사가 AI에게 물어봤답니다.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AI가 답변하길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협력해야 하고, 모든 개발에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AI도 일반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이고 사회통념에 맞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상식과 사회통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나 봅니다. 교육부는 모르나 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국민들은 모두다 교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