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외압 의혹,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오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의 최중요 목표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중단된 마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원 수사팀은 축소, 해체됐고 세관 관련 수사는 어느 하나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국제 마약 범죄를 주도한 한국 총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하나 같이 진실을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용산'을 언급하며 마약 수사 브리핑을 중단시킨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국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하려던 CCTV를 직접 제출해 세관 의혹을 해소하라고 제안했지만 고광효 관세청장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중요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책하는 이 하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책임 하나 면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국민께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받아낸 약속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뇌부는 오늘 이 마약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세관 수사 진행, 압수수색 재청구, 한국 총책 검거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포함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히는 것과 함께, 수사가 원상복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에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진실을 가려내려는 태도, 마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정권을 비호할 생각에, 용산 개입 의혹만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동 청문회' 운운할 시간에 국민의 의문과 분노에 집권당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도 연루된 이종호, 송호종 등은 심신미약, 탈진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앞에, 본인의 양심 앞에 떳떳하다면, 왜 국회 증언조차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이들의 불법적인 출석거부 역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살피겠습니다.

'용산' 그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바닥으로 떨어진 공직기강을 마주하며
절망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민 앞에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2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