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과부 공직비리사범 14배 증가
- 박성호의원, 교과부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공직비리 감찰 강화해야... -

❍ 최근 3년간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어 기소의견이 송치된 교과부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부처의 경우 2011년 증가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해, 교과부는 꾸준히 늘고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비리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공직비리사범은 2,032명에 달했다. 그 중 중앙부처 공무원은 683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 교과부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가 43명, 보건복지부는 1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부처가 2010년에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든데 비해, 교과부는 2009년 6명, 2010년 27명, 2011년 85명으로 최근 3년간 14배 급증했다. 올해도 8월기준 교과부 소속 공직비리사범이 20명에 달했다.

❍ 박성호 의원은 “다른 부처의 경우 공직비리사범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해, 교과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 이라며, “교과부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비리 감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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