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책임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8월 23일 (금) 10: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전병헌 대표
<빈 수레만 요란한 여야 대표회담 논의, 민생을 방치한 우리 정치 비정상의 일상화를 보여준다>
수시로 만나야 할 여야 대표가 먼 나라 정상들 만나듯이 요란을 떨며 실무협상까지 벌이던 와중에 생중계 문제로 휘청거리더니, 이재명 대표의 때 맞춘 듯한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됐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 정치의 수준, 그리고 비정상의 일상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는 국힘의 김기현 대표 시절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인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실무협상이 심각한 대치 상태가 됐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래 여태껏 개원식도 못 하고,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 못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만천하에 보여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왜 대표회담 생중계 때문에 머뭇거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생중계를 기피하는 자가 민생방치, 민생 직무유기의 범인임을 입증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이라 해서 실무협의조차 중단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초기처럼 회복 여부나 회복 기간이 불투명한 것도 아닙니다. 이 대표의 치료 기간에 실무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란을 떨어온 여야 대표 회담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진행토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미 일상화된 독감 수준으로 앓고 회복하는 코로나19 확진을 두고 중병이나 걸린 것처럼 한동안 잠수타려는 조짐은 너무나 빤한 속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식물국회 만든 양당, 민생법안은 회담 장식용이 아닙니다. 속히 처리해 최소한의 도리는 하십시오.>
국회가 개원하고 1,2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쓰고도 특.탄.청(특검, 탄핵, 청문)외에는 한 일이 없는 식물 국회는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상식의 정치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양당은 일단 정쟁법은 뒤로 미루고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1. 전세사기특별법, 2. 구하라법, 3. 간호법, 4. 전기사업법,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6. K칩스법 7. 범죄피해자 보호법, 8.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9. 대중소기업 상생촉진협력법 10.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10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법들은 대표회담 의제로 갈 필요도 없는 원내대표 간 쉽게 절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여야 대표 회담 합의용 장식물로 오히려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여 가까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과제 역시,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인만큼 어떤 사안보다 최우선으로 협의 되어야 할것이다.
텐 플러스 원(10+1)과제부터  우선 합의 처리 하기 바란다. 
구동존이 선민후쟁(민생 먼저 정쟁은 나중)의 자세로 국민에 대한 도리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기를 국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 이미영 책임위원
새로운미래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미래를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임위원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집단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들이 하나둘씩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수원의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운영중단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직을 역임한 김종인 전 5선 국회의원이 21일 새벽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22곳에서 거절당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꺼내며 정부를 비판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아야 할 의사들의 무리한 파업과 태업으로 제대로 된 처치만 한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보다 5% 수준에도 못 미치는 언론 보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 사태로 충분한 주의가 있다면 걸리지 않았을 많은 사람이 환자가 되었고 이들이 병원에 찾아가도 치료제 확보가 안 되어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총체적 난국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집단은 사람의 목숨을 인질로 잡아 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이루어낸 까닭에 일단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인생에서 패배는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 의사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사과는커녕 투쟁으로 속죄한다는 천인공노할 발언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 없는 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집단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신들이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고시오패스라는 사실만 보여주는 의협과 그들의 생각에 동조해 환자를 버리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 그리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의사들을 꼬드겨 파업에 동참시킨 의대 교수를 비롯한 기업형 병원 이해관계자 여러분! 생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면 목숨을 인질로 삼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도 독도 지우기 등의 반민족친일매국행위를 하루속히 멈추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 예방과 치료 등 국민의 건강에 대해 신경 써주십시오.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국가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는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근규 책임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근규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철종 임금을 볼 때 역사 속에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워낙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으로 무능하고 또 향락에만 젖어 있고 국가 일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로 해서 우리 구한말에 많은 위기를 초래한 임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철종 임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묘하게 오버랩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었구나 정말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괜한 일이 아니구나. 역사의식이 결여된 대통령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개념이 없고 역사관이 없는 이런 경우라면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많은 여야 간에 혹은 다양한 사회 이익 관련 논란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국정 철학 하나라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직무만이라도 올곧게 돼야 될 텐데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지를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하던 도어스태핑이 실종되고 또 주간 브리핑이나 월간 브리핑 등등 대국민 소통에도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몇 가지를 제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파악된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역사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친일식민사관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민족사적인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주변에 제대로 된 인사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도대체 임기가 아직도 제법 남아있는데 그 임기를 잘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일제에 빌붙어 살던 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잡으러 다니고 좌익운운하면서 매장시키고 새로운 권력에 빌붙어서 애국인사들을 짓밟았던 그런 웃지 못할 부끄러운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런 역사적 사실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올백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단순하게 디올백이 아니라 장모님 사건이라든지 도이치 모터스 사건 등등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아무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아왔다라고 소명했던 그런 일들이 허언이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공정과 상식 이 다섯 글자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일부는 현혹시켰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더 없는 배신과 우리 사회의 가치를 부서뜨린 것을 가장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여러 가지 면에서 결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 정치를 하려는 세력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당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없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도 낮고 또 통설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당을 만들겠는가 누가 따라가겠는가" 이런 정도의 냉소적인 그런 판단을 하셨는데 이쯤 되면 정치적으로도 식물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께서는 이것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이 국가권력의 지배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의롭고 강골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원석 총장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시스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면 제 예상컨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은 언젠가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조롱받는 역사 드라마의 소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반 정도 지나 임기 반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추스리고 국민들의 마음과 또 많은 비판과 견제 지혜를 주는 것에 경청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재용 책임위원
<딥페이크 악용,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하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이러한 위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특정 대학이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해당 방 구성원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실과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망가뜨릴 수 있는 악랄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수사기관의 대처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이유로 가해자 특정에 소극적이며, 현행법도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여러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오르고 나서야 정부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허위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해야만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작,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는 풍조를 근절해야 합니다.
현행법의 미비와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치부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강력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이러한 민생법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야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 서효영 책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서효영입니다. 저도 오늘 이미영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정부가 의료개혁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지 6개월 만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게 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가고 있음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나라로 외국 환자들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갈 정도로 의료 실력이 매우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의료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사를 오가는 암 환자 그리고 뇌경색 환자 등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없어서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소식도 지난 20일 전해졌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응급차, 구급차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에는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전해져서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찾게 된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전공의 500명의 이탈로 응급실을 메우기 힘든 상황입니다. 심정지 환자만 가능하고 기저질환 환자는 불가, 신규 환자 불가, 내과 진료는 어렵다 등의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고 있어서 위급한 환자들을 전국 병원으로 뺑뺑이를 돌리게 하고 있는 이 사태가 국민이 과연 원하는 것이었는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발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실사를 통해 수지 타산도 해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논의와 협의를 숙지한 다음에야 일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려놓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회의 기록조차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평균적으로 각 학교당 4배의 인원수를 늘린 상황입니다. 대부분 의대생들은 2~3년 동안 시신 기증을 받아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시신 한 가구당 오른쪽 2명, 왼쪽 2명, 그리고 머리 쪽 1명, 그리고 다리 아래쪽으로 1명 이렇게 모두 6명의 인턴이 자리를 하게 되면서 의료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천 명의 그 많은 의원들이 증원이 되면서 시체 한구를 뺑 두르고 또한 그 하다 못해서 그 뒤까지 이렇게 둘러서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어떤 시뮬레이션도 없이 우선 늘리고 보자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뭔가 앞을 생각하고 작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대포적으로 늘려놓고 의대생과 의료진들 그리고 국민들께 지금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로스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있었던 2012년 3월에 법학전문대 의원 모두가 100% 합격률로 갑작스러운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그 범위가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법률계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는 혼란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로스쿨의 부작용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시행하다 보면 장단점을 타진해보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는데 대책 마련도 없이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 가산 금액을 추가 인상하여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갈수록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주면서 의료비 내기가 힘든 환자는 더더욱 병원을 찾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발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의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 마음 편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의사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형호 책임위원
안녕하세요. 정형호 입니다. 처서가 지나니까 그래도 그 길고 길었던 기록적인 2024년 여름 꼬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로엘 세무법인에서 발행한 2024년 9월 텍스 메일 자료를 보니까요. 주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은 국회 정기국회에서 이제 조정되고 수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미영 최고위원께서 발표해 주신 상속증여세 개정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발표한 금투세 폐지안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으로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겠다 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요.
어제 YTN 뉴스를 보니까 그 친명 김남국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남부지검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그랬으면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은 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이걸 과세를 하자 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또 유예하겠다고 그럽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60조 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 자금 출처든지 어떻게 자산이 형성됐는지 이런 것들 조사해서 그거 과세해야 마땅한데요. 그런 거는 과세가 안 되고 오늘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속세나 이런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이런 것들은 실은 다 이게 서민들에게 과세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국민의 1%도 안 되는 그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이 과세인데 이걸 과세를 않고 미루겠다는 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설 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6만 원 받아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천만 원만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몇 백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러한 저소득자들 월급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1%의 국민을 위해서만 이런 세법 개정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기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런 세제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