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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새미래 대표 “민생법안은 회담 장식용 아냐... 양당은 10+1 과제부터 처리하라”

    • 보도일
      2024. 8.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로운미래
전병헌 새미래 대표 “민생법안은 회담 장식용 아냐... 양당은 10+1 과제부터 처리하라”
- 23일, 책임위원회 모두발언... “특-탄-청외에 한 일 없는 식물국회는 종지부 찍어야” 강조 
-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10+1 과제>부터 처리, 국민에 대한 도리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돌아오라“ 촉구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 대표회담이 생중계 논쟁,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 등으로 요란만 떨더니 연기된 것은 우리 정치의‘비정상의 일상화’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꼬집고, 양당을 향해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개원 후 12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쓰고도 ‘특탄청’(특검-탄핵-청문회) 외에는 한 일이 없는 식물국회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주요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상식의 정치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가 언급한 <10+1 과제>는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전기사업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K칩스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역균형인재육성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법’등 10개 법안에,‘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관련 과제를 더한 것이다. 
전 대표는 “이 법들은 대표회담 의제로 갈 필요도 없이 원내대표 간 쉽게 절충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여야 대표회담 ‘합의용 장식물’로 오히려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1년 가까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과제 역시,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어떤 사안보다 최우선으로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구동존이(求同存異), 선민후‘쟁’(先民後爭, 민생 먼저 정쟁은 나중에)의 자세로 국민에 대한 도리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