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그야말로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운운하며 시위하는 국민들에게 경찰의 수고가 많으니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이 나온 배경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오직 재벌과 초고소득 부자들만을 겨냥하여 강행해온 '묻지마 부자감세'로 나라 재정이 거덜난 작금의 상황은 모른체하면서, 이제 와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며 제기한 안입니다. 
 
수익자 부담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꼬박꼬박 땀흘려 일한 만큼 성실하게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갖고, 헌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정부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모두 나몰라라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입니까? 
집회를 하려면 돈을 내라니, 아니 그런 이유라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도,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위해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해서도, 심지어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도 사사건건 꼬박꼬박 국가에 사례비를 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게 무슨 술먹다 농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무려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발언으로 나온 얘기이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대로 보도자료로 배포된 말들입니다. 
 
이념과 정책을 떠나, 최소한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대한 기본 상식은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다면, 괜히 애먼 우리 죄없는 국민들일랑 그만 괴롭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설마 이 천박하기 짝이 없고 어처구니없는 망언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은 아니겠지요? 제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즉각 이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회하십시오! 
 
 
2024년 8월 26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