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변인논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뒤늦은 고백 / 검경, 도대체 왜 이러나
보도일
2014. 7. 26.
구분
정당
기관명
통합진보당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뒤늦은 고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뒤늦게 솔직한 고백을 내놓았다.
오늘 평택 유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백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이겠으나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손발 다 놓고 있다는 김무성 대표의 지적은 백번 옳다.
지난 새누리당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줄곧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한 김무성 대표의 나름대로 고심어린 충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진단은 옳으나 순서와 결론이 틀렸다.
"새누리당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읍소는 뻔뻔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달게 심판을 청하는 것이 옳다.
동시에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새누리당 역시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 책임 또한 조금도 가볍지 않다.
한참 뒤늦은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부터 당장 챙기길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국회와 광화문에서 곡기까지 끊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검경, 도대체 왜 이러나!
검경의 행태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40일 동안 '죽은 유병언'만 뒤쫓았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의 이면에는 검경의 불통과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에 찬 질타와 매서운 비판에도 검경은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다.
이번 유대균씨 검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병언 변사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자리에 급히 부임한 신임 인천지검장이 유대균 씨에 대하여 '자수권유' 브리핑을 하는 그 시간에 경찰은 은신처로 출동하고 있었다. 소방관까지 출동한 현장 상황에 대해 검찰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검거 이후에도 경찰이 '단독작전'임을 강조하며 1차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검찰은 인천지검으로 곧바로 호송될 예정이라는 맞불 브리핑을 내놓았다.
검경의 꼴불견 싸움이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이 참담한 국가적 사태에도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검경의 작태 때문에라도 세월호 특별법은 제대로 제정되어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불통'이 청와대는 물론 정부 각 부처로 삽시간에 확산되고 있다.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심각한 악성 바이러스다.
검찰과 경찰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부터 경질해야 한다.
2014년 7월 2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