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안창호 후보자, 윤석열 정부 첫 ‘국가인권퇴보위원회’ 위원장이 되려는가?
보도일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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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후보자, 윤석열 정부 첫 ‘국가인권퇴보위원회’ 위원장이 되려는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후보추천위원회 면접도 없이 지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가 후보추천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잃고 변질돼 버린 것이 한 두 사례가 아니니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정해진 절차는 거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공직자 부패 방지를 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선물이 가능하다’는 카드뉴스까지 내면서 공직자 뇌물 수수를 장려하더니, 최소한의 검증 장치도 거치치 않은 반인권적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이 쯤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퇴보위원회’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일 듯 하다. 안창호 지명자의 여러 논란을 보면, 무엇보다 그의 특기는 ‘배제’와 ‘혐오’다. 특히 그는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자신의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적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견해를 밝혔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범죄 증가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낭설을 늘어놓고 편향적 인식을 가진 인사가 과연 인권귄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논란이 되자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된다”면서, 소수자와 국민을 분리해 차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사회 구성의 한 축인 소수자들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부터 반인권적이다. 이런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에 오를 자격이 없다. 심지어 안 후보자는 반노동적 인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기업을 적극 변호하고, 위헌심판에서 변호인으로도 나섰다 한다. 이외에도 “진화론은 허구다. 배울 필요 없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는 위헌이다”와 같은 특정 종교 편향적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내 왔다. 시민사회계와 노동계는 물론, 내부에서도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위원장 자리에 앉는다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의 인권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인사 참사의 공통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직사회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인물이 줄줄이 지명되고 있다. 민심과 공직사회 기준 모두를 나 몰라라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안창호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권위가 조직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려고 애를 써봐도 안창호 후보자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