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 정권의 매국 인사’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며 든 생각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등
이완용이 살아돌아온다 해도 하지 않았을 말들을 김문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쏟아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본인들의 국적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적법을 만들어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했을 뿐입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2012년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망언은 보수와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논란이 결코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김문수 후보자 지명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매국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부디 반성하고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권에 대한 탄핵 여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