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 판결, 참으로 유감스럽다.
보도일
2024. 8. 29.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 판결, 참으로 유감스럽다.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선고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펼쳐온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법이 지금 교육감직을 박탈할 만큼 위중한 문제로 판단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5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으로 교육감 본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구시대적인 잣대로 억울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일터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이고 동료 시민으로서 정의의 실천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그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시민들이 선출한 교육감을 박탈시켰습니다. 본인 개인이 취할 이득이 하나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사법부는 형식적 법리 해석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입니다. 10년간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수고하신 조희연 교육감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장 교육의 공백과 혼선으로 학생과 교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조희연 교육감과 시민들이 꿈꾸던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 드팀없이 이어지도록 시민들의 힘을 다시 모아가길 염원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