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금투세가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흔들어대나!
거대 양당의 대표회담에서 다시 금융투자세를 흔드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진 않았으나 앞으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검토,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조금의 차질도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정치회복의 1호로 삼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궤변입니다. 도대체 금투세가 민생과 그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는 금융투자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4년 전 여야합의로 금투세 법안을 통과시킬 때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표발의에 동참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최근 경제학자들의 설문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80%에 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 또한 적어도 5억원 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2% 내외의 초고소득자, 즉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그 무슨 '민생'이 존재합니까? 정말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부자감세가 아니라 이미 도탄에 빠진 우리 서민들의 세금부터 깎아야 논리와 순서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투세를 흔드는 그 모든 행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끝간데 없이 강행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부역하고 동참하는 행위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를 흔드는 그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건전재정 자랑하더니 역대급 국채 발행은 또 어떻게 둘러댈 건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7일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을 201조 3000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27%가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해오던 국고채 발행 규모가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자랑했던 것이 불과 4일 전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는 대통령의 호기로운 말이 아직 채 귓가에서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건전재정의 결과가 사상 최대 국채 발행입니까? 국가재정이 더욱 튼튼해져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입니까? 국고채는 당연히 빚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을 떠받치기 위해 내는 빚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빚은 천문학적 '세수결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감세에 올인하다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해 그 부족한 액수를 이리저리 돌려막기하다가 그도 한계에 부딪히자 결국 나라빚을 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혀 한숨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알고 있습니까? 이러니 '안드로메다 대통령'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부자감세 올인'으로만 일관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