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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취재요청]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 보도일
      2024. 9.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240902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현안브리핑
충북 10대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36쪽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초원천기술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
가균형발전을 위해 조기에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2027년 적기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급하게 총사업비가
결정되어야 하고, 내년도 예산에 1,520억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697억원이 반영되어 매우 부족합니다.
823억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2. 38쪽입니다. 충북 KAIST 부설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사업입니다.
AI바이오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중점 교육과정을 통해 AI BIO 시대에 대응할 수 있
는 국가적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분담비율 미정으로 인해 이번
정부예산안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비(31억원)을
집행 가능하도록 수시배정 해제하여 주실 것과 2025년도 건축비 200억원을 반영하
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 40쪽입니다.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 기간 동안 유해인자 노출 및 건
강 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관 역할도 하게 됩니다.
2025년 개설허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5년 건설비 411억원, 개원준비
및 병원운영비 등 302억원 합계 713억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624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부족합니다. 89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4. 42쪽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 충주, 제천시를 직접 연결하는 간선교통망인데, 사업 장기화에 따른소음·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피해와 교통사고 우려 등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조
기 완공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잔여 사업비 758억원 전액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711억이 반영되었는데, 준공사업유보금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711억 전액 반영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5. 45쪽입니다.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를 중부권 첨단의료기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비 15억원(최소 10억원) 반영을 건의드렸는데, 이번 정부예산에도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6. 48쪽입니다. 위해 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안정적 관리 한계로 우기 시 침출수 수위 상승 및 주변 지하수 오
염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북 제천의 지역 숙원사업인데, 이번 정부예산안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 설계비 및 침출수 수위 안정화 사업비 5억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7. 50쪽입니다.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 조성을 위한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 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중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 확대사업의 필
수요건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부지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3억2천만원을 건의드렸는데,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23
억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8. 53쪽입니다.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은 속리산 주변의 관광지와 숲길문화를 접목한 숲길 관광 인프라 구축
을 위하여 보은등산학교 시설과 연계하여 숲길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
다.
이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등 국비 10억원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연계 조성하는 보은등산학교 부지 매입비 등으로 30억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
었는데, 전액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9. 56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탄소저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저감 부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장비구축비 5억원 예산 반영을 건의드렸는데,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
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서원구 현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비 5억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10. 58쪽입니다. 증평 지질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자연생태계 경관의 두타산, 연암저수지, 추성산성 등 연암지질생태공원의 일
대 지역 문화·역사를 접목한 생태탐방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비로 국비 2.49억원 반영을 건의드
립니다.

#. 추가 필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서류를 봐주십시오.
이 사업은 소방에 도입되어 있는 AW계열 헬기의 훈련장비로, 국내에 모의비행장치
가 없어 해외 시설에서 훈련을 하며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
니다. 특히 실비행 훈련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 모의비행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119항공정비실 안에 토지매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 13.5억원을
건의드렸는데,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공사를 위해 국비 5억원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청주 오송지하차도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야6당 국회의원 전원이 서
명에 동참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송참사의 진상을 규
명하고 책임을 시급히 밝혀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