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전용을 통해 진행된 김장행사와 민생토론회, 집중적인 재정집행 점검회의, 갑작스러운 특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작년 10월 말 예정에 없던 김장행사를 결정하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11월 말에 행사를 진행했다. 전용한 예산목은 지방분권위원회 운영비,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비,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지원 사업 비용이다.

「국가재정법」 제46조는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써, 사업간의 유사성, 시급한 필요성,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예정에 없던 대규모 김장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비용을 전용할 만큼 필요성, 시급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선거를 고려한 행사가 아니었는지 물었다.

또한, 이 행사의 행사비는 9억 7천여 만원으로 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계약 부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가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진행된 점, 기재부가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이에 맞춰 몰아서 진행된 점 등도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따져물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광희 의원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교부 과정에서도 교부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19.24%(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의 법정률이 적용되는 예산이다. ‘내국세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차차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해야 한다’고 같은 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행안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10.2조원을 불용하겠다고 통보했고 당해 12월 특별교부세 3조만 집행하면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법정률을 어기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선거를 목적에 두고 집행한 게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인해 지자체는 추진중이던 자체 사업은 중지나 연기를 해야하고 부족 재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정여력이 낮은 지자체는 이마저도 어려워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식이면 지자체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정책을 펼 수가 없다”고 행안부의 재정 정책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N번방, 서울대N번방, 인하대N번방, 딥페이크 사건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안이 크다”며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냈놓았다.

“경찰의 사이버수사국이 수사국 산하로 편입됐는데, 이는 수사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해산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같은 전문적 활동이 다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지난 8월 말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4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를 언급하며 큰 우려를 표했다.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은 지난 해 860억 순이익에서 올 상반기 1.2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이른바 악성대출을 말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9.08%로 22년말 기준으로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연체율 비율 역시 22년 말 3.59%에서 7.24%로 증가했다.

이광희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모든 지표가 경악스럽다.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서민 경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관리 당국인 행안부에 건전성 관리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의원님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