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삭감하겠다는 꼼수 개혁안으로 국민의 노후까지 망가뜨릴 작정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니 이 정부는 ‘국민 기망하기’가 상습적입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법으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도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생 시대에 재정이 악화되면 자동으로 급여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자동삭감방식을 도입하며 보장받는 국민연금의 감소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 안정성을 내세워 포장했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명백한 꼼수입니다.
 
또한 세대별 차등화 제도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과 기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청년층에 손해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세대 간 갈라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모두에게 든든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세대 간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서 문제제기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노후를 민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조차 민영화하겠다는 것인지 의심됩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벌충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손쉽게 연금 지급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노인취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청년들은 어려운 취업과 불안한 고용 환경에 암울한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는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민주당은 국고 보조금으로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입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연금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는 방향을 논의합시다.
 
2024년 9월 4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