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 ‘국기문란’,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287일 동안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해왔던 양평/여주 정치인, 지역활동가 등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과 3월 13일 양평과 여주에서 각각 개최되었던 최재영 목사 초청 시국강연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최재영 목사의 강연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강연회를 주최했던 단체 대표자들과 실무자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수개월 동안 압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전격적으로 이들 여덟 명 중 다섯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동시에 두 명에 대해서는 집, 사무실,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했고 또한 강연회 도중 강연자의 돌발적인 발언을 주최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통상적인 시국강연회를 준비했을 뿐인 참고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적 과잉수사임이 명백합니다.

이번에 경기남부경찰청의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수사는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재영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다가 강연회 사건과는 별건으로 22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4월 5일 ‘여주 한글 시장 앞’ 유세와 양평 ‘용문 시장 앞 유세’ 때 최재영 목사가 유세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당시 유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최재관 후보 캠프 관계자들도 공직선거법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유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과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연호 사무국장 그리고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 의원과 유필선, 박시선 여주시 의원 등 6명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양평과 여주 지역 민주당 기초위원 5명 중 4명이 동시에 입건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입건하기 전에 피의사실 확인 절차 한번 없이 전격적으로 입건부터 하고 출석할 것을 유선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당시 최재영 목사는 최재관 후보 캠프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 취재진과 함께 유세 현장 취재를 위해 동행했었고, 당일 즉흥적으로 무대에 올라 연설한 것이 팩트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수많은 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던 수사당국이 최재영 목사의 발언만을 문제 삼아 양평/여주 지역 인사 10명을 무더기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불공정한 편파 수사이며 명백한 과잉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평/여주 지역은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처가 땅 인근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일가의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국민을 기만한 국정농단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287일 동안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한 바 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 두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10명은 바로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지역 일꾼들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통상적으로 개최해 왔던 시국강연회를 주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양평/여주 지역활동가 및 정치인 10명을 무더기 입건한 것은 처가의 땅! 양평에서 고속도로 싸움을 통해 정권의 심기, 김건희의 심기를 건드린 죄에 대한 보복성 수사는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한 과잉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단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정의로운 단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설 것이며 불의한 권력의 치부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고속도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쟁하고 조직하고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2024. 9. 4.
양평·여주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 과잉수사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