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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18호, 통권 제9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6일(금)「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다룬『현안, 외국에선?』(2024-18호, 통권 제90호)을 발간했다.

  미국 대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중 간 무역분쟁,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현안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정당별 對중국 정책 기조를 살펴본 후,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현안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보고서는 미국 공화당이“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제창하며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 대선 이후 무역분쟁이 다각화·첨예화될 가능성 등을 대비해 「관세법(关税法)」을 제정하는 한편, 미국의 기업들과 실리에 기반한 협력을 모색 중이다. 또한 대만 문제를 미중 간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인식하는 중국은 대만 독립을 획책하는 인물에 대해서 최대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발표하는 등 미국-대만 관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수호를 명분으로 군사적 수단의 동원을 불사한다면서도, 대선 이후“미국-아세안 관계”의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 당사국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병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이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 중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중국이 미국의 동향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어, 대선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판도 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이번 보고서가 불확실한 국제정세 전망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끝>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